공공부문 채용비리·부정청탁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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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정부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또 공공부문에서 채용 비리와 금품수수·부정청탁이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된다. 성폭력·성희롱 범죄자는 퇴직시키거나 보직을 제한하고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대폭 확대된다.

문 대통령, 정부혁신 전략회의 주재 #사회적 가치를 국정 핵심 기조로 #성범죄 땐 퇴직시키거나 보직 제한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10% 목표

정부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 중심 전환 ▶참여·협력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지침에 이달부터 ‘사회적 가치’ 개념을 반영할 계획이다. 중증희귀환자 2만명에게 맞춤형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는 산업통산자원부 정책사업,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앞에 보행로 816개를 조성하는 행정안전부 정책사업 등에 재정적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여성 임용 목표제 10·20·40’을 도입해 2022년까지 현재 6.1%인 고위공무원단은 10%, 11.8%인 공공기관 임원은 20%, 37.3%인 정부위원회 여성위원은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도 중점 추진한다.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벌금형 이상 선고 때 당연히 퇴직시키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실·국장 보직도 제한할 방침이다.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구제조치는 기관장이 직접 맡도록 의무화했다. 사건 은폐 및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 근절은 시대적 과제로 공직부터 모범을 보여야 여성을 존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징계 감면을 확대하고 상관의 위법적인 지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행정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공공자원도 국민에게 개방한다.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 내 회의실·주차장·강당 등 공공자원을 주민과 공유하고 국유지 내 공공청사를 개발,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공익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을 통해 지난해 각각 29위, 32위에 그쳤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와 정부신뢰도 평가순위를 2022년까지 모두 10위권 내로 진입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도 공직을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미흡했고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며 ＂정부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공부문을 혁신한다면 신뢰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강태화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