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토지사기단 적발

서울지검수사과는 24일 토지소유주의 주민등록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남의 땅을 팔아먹거나 교환매매등의 방법으로 50억원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챈 토지사기단 3개조직 33명을 적발, 주범 이현기씨(47·무직·주거부정)등 15명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사기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김의준씨(63·무직·서울신정2동117)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토지소유자 도장을 파준 김상옥씨(29·서울문래동4가7)등 인장업자 5명을 인장업법위반등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주민등록표위조사기단은 오랫동안 소유권변동없이 방치돼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위조한 토지소유주의 주민등록표에 공사장 취업대기소등에 모인 10명의 노동자를 하수인으로 고용, 이들의 사진을 붙여 원소유자가 살지않는 서울상계3동·창1동사무소등에 직원 모르게 위조주민등록표를 섞어 넣은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토지를 가로채 왔다는것.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서울문정동80 장모씨(47)소유의 대지1천여평 (싯가10억원상당)을 이같은 수법으로 허위서류를 꾸며 자신들 앞으로 명의이전을 한 뒤 (주)애경산업·(주)동산유지등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주고 2억원상당의 물건을 받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