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내달부터 수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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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빠르면 내달부터 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의 한 관계당국자는 『꼭 외국의 수입개방요구 때문이 아니라 현재 국내의 소 사육 마릿수가 급격히 줄고 있어 내년부터는 상당한 쇠고기의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이미 소 값도 큰 수소 4백㎏ 마리 당 1백37만5천원까지 올랐다』고 지적, 정부 부처간에 쇠고기 수입을 위한 구체적 방법·보완대책 등을 협의·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쇠고기를 수입하되 ▲당분간 매년 수입물량을 제한(쿼타제 적용), 국내 공급 부족분 범위 안에서 수입하고 ▲수입 쇠고기의 국내 시판가격은 국산 쇠고기의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적정수준에서 정하며 ▲소를 기르는데 들어가는 직접비용 이하로 소 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책임수매로 값을 떠받치는 것 등에는 부처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다만 ▲소 한 마리를 기르는데 들어가는 직접 비용을 얼마로 잡을 것인지 ▲큰 수소만이 아니라 축산기반이 되는 암송아지의 가격도 정부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떠받칠 것인지 ▲사료나 축산기자재 값, 양축자금 융자 등과 관련된 정부지원을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처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의 경우, 쇠고기 수입을 안 할 경우 쇠고기 연간 16만t의 총 소비량 중 10∼15%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최소한 1만5천t 정도(약 2천만달러 안팎)의 쇠고기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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