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 전제 주둔군 철수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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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 로이터=연합】미 하원은 29일 미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 비 분담요구를 지지했으나 그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자는 제안을 부결시켰다.
하원은 이날 89 회계연도 방위 비 지출에 관한 토론과정에서 미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방위 비 분담협상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미 의회의 이 같은 표결 결과는 오는 2일부터 브뤼셀과 헤이그·본·런던·로마·서울·동경을 방문하는「윌리엄·태프트」 미 국방차관의 입장을 크게 강화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칼루치」 미 국방장관은 「태프트」차관의 이번 순방의 주요목적은 방위 비 분담협상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국방성의 한 관리는 「태프트」차관 일행이 동맹국의 국방·외무·재무장관 등과 만나 방위 비 분담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북 대서양 조약기구(나토) 동맹국과 일본이 경제 성장률에 1%를 더한 비율로 방위 비를 증가시키지 않을 경우 오는 91∼93년에 유럽 주둔 미군을 3만 명, 일본주둔 미군을 7천명 줄이자는 수정안을 2백 40대 1백 20으로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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