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업체에 비행선 수입 허가

서울 올림픽에서 광고 및 공중 감시용으로 첫선을 보일 비행선 도입과 관련, 권력 기관이 개입한 가운데 주무 관청인 상공부가 무면허 업체에 비행선 수입 허가를 내준 사실이 밝혀져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문책 당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무면허 업체의 수입허가 획득이 권력형 부조리라고 반발한 기존 면허 업체가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 감사원이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드러난 것으로 감사원은 주무 부서인 88올림픽 안전 통제 본부와 치안본부에 공문을 보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어 물의를 빚은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88올림픽 안전 통제 본부는 최근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자체 징계했으며 치안본부 등 관련 기관도 금명간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비행선 도입=한국 비행선 사업 주식회사측이 지난달 초 감사원에 낸 진정서에 따르면 『비행선 사업은 항공법 (99조)에 의해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업체에 한해 사업이 가능토록 명시돼 있으나 비행선 사업 면허도 없는 (주)건화 기획 (대표 임풍순)이 상공부로부터 비행선 수입 허가를 받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비행선은 당초 한국 비행선 측이 86아시안게임 때 도입을 추진했으나 개막 직전 조종사가 확보되지 않아 취소됐으며 지난해 6월 SLOOC가 「한국 비행선」을 비행선 공식 운영 업체로 지정하면서 도입 계획이 본격 추진돼 왔다.
지난해 12월초에는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 (SLOOC)에서 열린 비행선 운영 업체 선정회의에서 치안본부의 추천을 받은 건화 기획이 물망에 올랐으나 건화 기획은 무면허 업체인데다 이미 SLOOC로부터 지정 업체로 선정된 「한국비행선」이 있는 만큼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건화 기획 선정을 일단 백지화했었다.
◇압력 개입=이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88올림픽 안전 통제 본부와 치안본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건화 기획의 비행선 도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비행선 도입에 따른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압력을 가해 수입 허가 신청을 낸 이틀만인 지난 2월15일 상공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게 했다.
이에 따라 건화 기획은 영국 AIL사로부터 약 7백만 달러 (60억원)의 비행선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15일 도입을 앞두고 국내의 기업들에게 광고 게재 의향을 타진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건화 기획의 계약 조건은 비행선을 10년 동안 치안본부에 무상 임대하고 연간 광고 수입 (약 25억원 추산) 중 운영비를 제외한 절반을 건화 기획이 가지며 나머지는 경찰 통신 협회에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