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작사자 작품 사용료 싸고 음악 저작권 협·방송사 "티격태격"

탤런트 출연료 파동에 휩싸인 양 방송사가 이번엔 음악사용료 문제에 부닥쳤다.
국내 작곡·작사가들의 작품(음악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용료를 둘러싸고 한국 음악저작권협회(회장 박춘석)와 양 방송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1월부터 양방송사와 5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실패했다고 판단, 28일 저작권 심의조정 위원회에 저작권 분쟁신청을 냈다.
협회는 지난해 7월1일자로 저작권법이 발효됨에 따라 양방송사에 대해 음악작품 사용료를 연간 21억6천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양 방송사측은 연간 7억5천만원밖에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CISAC(국제음악 저작권 협회)자료에 따르면 미국·영국·프랑스·서독 등은 방송사의 수입(수신료·광고료)의 약 3.5%를 음악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일본은 0.33%를 받아내고 있다.
협회는 이 자료에 근거, 구미각국과 일본의 경우를 복합해 양 방송사총수입(87년경우 KBS 2천6백14억·MBC 1천9백35억원)의 1.9%를 적정선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또 방송사의 제반 비용을 감안, 75%를 공제한 0.475%인 21억6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사측은 사용료를 구본수준인 0.33%로 하며 여기에 또 저작권법 발효이전 작품이 많다는 점을 내세워 절반밖에 내놓을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의 박춘우 회장은 『지난해 일본은 음악 사용료로 무려 2백70억원정도를 거뒀다』고밝히고 『양방송사가 우리의 요구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으면 국내가요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방송 사용중지 가처분신청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