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기일에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한 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제공]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며 “검ㆍ경ㆍ안기부가 합심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박종철씨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사망했던 날이 1987년 오늘이다.

“영화 ‘1987’ 시대 되풀이 막아야”

14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 브리핑에 나선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고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입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 날짜를 박 씨의 31주기 추도식이 열린 날로 잡은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박종철 열사의 부산 혜광고, 서울대 선배다.

이어 조 수석은 “영화 ‘1987’을 보시면서 시대의 참상에 대해 참담함을 금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조 수석은 “민주화시대가 열린 뒤에도 권력기관은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며 경찰과 검찰, 국정원의 문제점을 차례대로 지적한 뒤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촛불 시민 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박종철ㆍ이한열의 죽음, 2015년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같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소중한 생명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이 춘추관에서 공식 브리핑에 나선 것은 지난해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지시했다고 밝힌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수석의 브리핑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구성됨에 따라 그간 단편적으로 나왔던 권력기관 개편안을 한꺼번에 국민에게 알리면서 앞으로 국회에도 이를 설명하겠다는 취지”라고 알렸다.

청와대는 이날 개편에 따라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경찰의 우선 과제를 놓고 경찰개혁위가 냈던 5가지 현안을 다시 알렸다. 경찰 개혁위의 5대 우선 조사 대상은 ▶백남기 농민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평택 쌍용차 ▶용산 화재 사건 등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