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값파동의 주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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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85∼86년 이태에 걸쳐 전국의 농민들을 울리고 목숨까지 끊게 했으며 농가경제를 골병들게 한「소파동」의 악몽에도「전경환새마을」의 비리는 짙은 의혹을 드리우고 있다.
파동당시의 국회속기록과 그무렵 축산겅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전경환씨가 『소값폭락에도 일조를 했고 병든 소파동에는 주요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85, 86년 소값폭락의 원인은 정부의 축산자립정책·소사육붐·쇠고기 수급판단 잘못등에서 일어났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마을 전씨의 「뭘 모르는」압력과 영향력이 결정적인 요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85년 한해에 중송아지 7만4천1백64마리를 수입했다. 이는 81년부터 84년까지 4년간 수입한 14만3천5백13마리의 51·7%.
이처럼 소수입이 늘어난 원인은 전경환씨의 개입때문이고 그것이 소파동의 직접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80년 암송아지(3∼4개월) 1마리는 15만9천원, 수소(4백kg)는 78만5천원이었으나 정부의 축산장려시책을 타고 소 사육붐이일어 83년 암송아지 1백만원, 수소는 1백52만원으로 값이 치솟았다.
이에따라 소수입·입식·판매가 커다란 이권이 됐다. 아파트 당첨처럼 소입식은 곧 돈을 버는 것으로 인식됐었다.
국회와 내무부가 소수입을 늘리라고 압력을 넣었고 모지사는 고향에 송아지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정도였다.
정부는 축산자립을 목표로 송아지구입비의 80%를 융자·지원까지 했고 수입소의 분양가도 실세보다 10%나 쌌다.
이같은 상황이니 너도나도 소수입·입식에 혈안이 됐었다.
이때 전경환씨가 전국의 새마을지도자에게 송아지를 분양, 혜택을 주겠다고 나섰다. 농림수산부에 소수입권을 달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전씨로서는 축산정책에도 호응하고 별다른 보수도 없이 고생만 하는 이들에게 송아지를 입식시켜 소득도 늘려주겠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이같은 주장을 폈던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씨는 이와함께 큰 이권인 소수입권도 새마을본부에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민간단체에 소수입권을 줄수없다고 버텨 당초 5만마리던 소수입계획을 수정, 7만4천여마리로 늘리되 소수입은 정부(축협대행)가 하겠다고 주장해 이를 관칠시켰다.
소수입에 전씨가 직접 관여한것은 결국 2만4천여마리가 된다.
한꺼번에 대량으로 소가 들어오면서 치솟기만하던 소값이 급전직하 떨어지기 시작했다.
83년을 고비로 84년부터 하락하기 시작, 소값은 암솜아지가 83년 1백만원(평균)에서 84년 65만원, 85년 35만4천원, 86년 22만4천원으로 하락했다. 수소는 1백52만원에서 84년 1백43만1천원, 85년 1백10만5천원, 86년 99만5천원으로 폭락했다. 86년의 수소값은 83년의 송아지값에도 못미쳐 소위 소파동으로 온 농촌이 들끓었다.
한꺼번에 많은 소를 들여오다보니 미국에서 건강한 소를 제대로 골라 들여오지 못해 병든 소까지 끼여들어 이 또한 파동의 한요인이 됐다.
83년 10월말 현재 5만5천4백61마리의 수입소중 2천4백71마리가 죽고 1천8백45마리는 병이 들어 모두 도살해야했다. 수입소의 7·8%가 병들거나 죽었다는 통계다.
당시 검역을 제대로 안했던 미국검역관은 미국검역법에 따라 입건되기도 했었다. 미지에는 「미국이 병든 소를 한국에 수츨했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과도한 수입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영농후계자·새마을지도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의도가 오히려 이들을 망친 꼴이 됐다.
이같은 과정에서 당시로서는 이권인 수입소의 배정권, 외국의 축산업자. 한국교포 브로커등이 전씨에게 밀착돼 커미션을 주고 소를 팔아먹었다는 설도 있으나 이는 당국의 수사로 밝혀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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