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력에 걸맞은 해외원조 확대 바람직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나이지리아에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08년까지 현재의 세 배로 늘리고, 향후 3년 내 아프리카인 1000명을 초청, 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한편 봉사단과 의료단 파견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이 골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력에 걸맞은 선진 외교를 표방해 온 정부로서는 비록 늦었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에 비해 우리의 대외 원조 실적은 낯을 들기 창피할 정도다. 2004년 기준 한국의 ODA 규모는 4억3000만 달러로, 국민총소득(GNI)의 0.06%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외국과의 교역에서 창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인색한 코리아'란 소리를 들을 만하다. 이런 초라한 성적표를 갖고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 대접받기를 기대할 순 없다.

우리의 ODA는 규모도 문제지만, 전체의 95%가 아시아에 편중돼 있는 점도 문제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빈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절박한 현안이다. 그런 점에서 아프리카에 초점을 맞춰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중장기적으로 GNI 대비 ODA 비중을 유엔이 제시한 목표치인 0.7%에는 못 미치더라도 OECD 평균 수준(0.25%)으로 끌어올리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정회원 가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제적 추세에 맞춰 ODA 중 대가 없는 무상원조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