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음식점 금전 등록기 사들여 가짜 영수증 180억어치 양산

서울시경은 11일 폐업신고된 57개 유홍업소의 금전등록기를 사들여 사업자의 명판(명판) 을 도용, 액면가 1백84억8천만원어치의 가까 간이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대기업체와 술집에 팔아 1억8천여만원을 사취한 금전등록기 수리업자 임철섭씨(38·서울금호동3가)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컹하고 임씨의 부인 송인순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임씨로부터 가짜 간이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사들여 접대비 명목으로 국세청에 신고,결과적으로 세금을 덜낸 ㈜대자·현대중공업·삼성물산·삼양사·한양·대한생명보험· IBM·선경·동아제약· 한양투자금융·흥국상사·한국증권거래소·쌍룡건설등 60개 사업체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세금을 추징토록 하고 아울러 가짜 계산서를 사용한 해당회사 직원들의 명단을 파악해 세무당국에 고발, 갑종근로소득세·주민세등을 추징토록 했다.
경찰은 임씨로부터 금전등록기 7대와 페업신고된 57개 유흥업소의 사업자 명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86년11월부터 서울관철동에「시그마」금전등록기 수리센터를 차려놓고 같은 해 7월1일 서울논현동에서「대림」룸살롱을 경영하다 폐업신고한 조모씨의 금전등록기를 구입, 사업자 상호·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이 새겨진 명판을 도용, 19만8천원의 간이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만들어 주식회사 삼양식품 직원에게 계산서 액면가의 1%에 해당하는 1천9백80원을 받고 팔았다는것.
임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8일까지 페업신고된 로제가든·타임·유진회관등 정개 유흥업소의 금저등록기 명판을 이용,액면가 1백84억8천만원 어치의 가짜 간이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연합철강등 60개 사업체·직원들에게 모두 1억8천4백여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다.
경찰은 세무당국으로부터 폐업신고를 한 뒤에도 유흥업소가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페업한 유홍업소 주인들이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세무당국의 독촉을 받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펴 임씨를 검거했다.경찰은 서울시내에 이와같은 수법으로 가짜 간이세금계산서를 남발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