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규모 장군 감축···430명 중 최대 80명 줄인다

[프리랜서 김성태]

국방부가 대규모 장군 감축을 추진 중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31일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핵심 과제로 새해부터 단계적으로 장군 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그 규모는 70~80명 선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 수립했던 60명 감축안 규모보다 더 큰 것으로 고강도의 국방개혁안이 수립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군의 장군 수는 430여명에 이른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는 2020년까지 장군 총정원의 15%(당시 기준 60명)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수립한 수정안에서 40여명을 줄이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그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립한 국방개혁안을 통해 장군 감축 의지를 밝혀왔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국방개혁 목적으로 군단 2개, 사단 5개, 여단 4개가 해체됐으나 장군은 8명 줄었다. 이 가운데 3명은 방위사업청 소속으로 방사청 문민화 계획에 따른 감축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하자는 취지에 따라 국민이 국방개혁의 수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 과제로 장군 대폭 감축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