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2016년 개성공단 폐쇄 결정 지지”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폐쇄 배경과 관련해 “2016년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폐쇄 당시부터 일관적으로 ‘지지’ 기조 유지 #민주당 등이 개성공단 재개 주장하는 데 대해 논평 #통일부 “박근혜 대통령 일방적 구두지시로 폐쇄”발표

마이클 케이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초법적 통치행위로 규정한 한국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발표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직면해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그 결정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에 대한 역내 점증하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28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개성공단 일대가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이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 없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케이비 대변인은 이어 한국 정치권에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처럼 모든 나라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발표 직후 물자를 실어 나오고 있는 차량들. [중앙포토]

미 국무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일관적으로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왔다. 대니얼 러셀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2월 8일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한 경제ㆍ금융 지원은 고사하고 국제경제체제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입장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8일 “지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위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