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이터대표 연설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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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미국은 극동 경제성장을 위해 기술·투자등을 지원했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시장늘 계속 개방해온 점이다. 많은 아시아국가들은 그들의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통제적인 무역정책을 계속해 오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이 큰 무역흑자국가로서 이를 용납해왔지만 지금은 더이상 감당할수가 없게됐다.
최근 일부 한국민은 미국이 한국만을 골라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한다. 전혀 그런게 아니다. 미국은 다른 무역상대국과 동등하게 한국을 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나 우리는 수입제한에는 공격적으로 나갈것이다.
우리가 한국을 주요 경쟁국으로 취급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존경의 표시다. 한국은 경제발전이 신속해서 더이상 과거와 같은 특별보호가 필요치 않게 됐다.
선발개도국은 그들의 발전을 가능케한 경제질서에 대해 기여를 하기 시작해야한다.
경제발전이라는 명분때문에 과거에 허용됐던 무역장벽과 불공정 관행은 제거되어야만 한다. 미국의 공개된 시장때문에 덕을 봤던 나라들은 그들의 무역정책을 자유화하기 않을 경우 황금 알을 낳아온 거위를 죽일 위험이 있다.
결정은 한국손에 달렸다. 한국의 일부 강력한 세력은 안쪽만 쳐다보는 중상경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겅책은 결과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대결을 고조시킬뿐이다.결과적으로는 심지어 미국을 포함한 타국에 의해 대한 제재가 있게 마련이다.
한국의 경제개방화정책에 대한 시험케이스라 할수있는 문제들이 몇가지 있다.
고가농산물수입에 대한 거의 전면적 수입금지는 중대한 문제들이다. 쇠고기·냉동감자· 알팔파등이 그 예다. 미국산 담배와의 경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계속 양국관계의 가시가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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