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심사' 기사에 공감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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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560호 1면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 기사를 실었다. ‘글로벌 경제 탄탄한 흐름 속 기준 금리 인상’ 기사의 첫 문장을 인용해 본다. ‘한국은행(BOK)이 선도적으로 미국과 통화정책 동조화에 나섰다.’ 첫 번째로 든 의문은 ‘과연 이번 금리인상이 선도적인가’였다. 지난 이명박정부에서의 금리인하와 관련된 정치적인 논쟁이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이번 금리인상은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에 따른 대비도 충분했다고 본다. 그런데 과연 시기가 적절했는가? 단순히 금리인상과 대출통제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중앙SUNDAY가 다양한 의견을 모아 시장과 정부에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새해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 무산’ 기사를 접하고는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었다. ‘과연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저임금의 16.4% 인상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공무원의 증원이 옳은 것인가? 국회선진화법이 정치의 공룡화와 식물화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 옳은 것인가? 429조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면서 들었던 질문이다. 이 질문이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6면 ‘홍종학의 중소벤처기업부-이케아·백선생·스타필드… 장사되는 기업엔 규제 칼날 ’ 기사를 읽으면서 암담했다. 과연 홍종학 장관의 정책 아이디어들이 상생을 이룰 것인가? 그리고 사회의 화두(話頭)로 등장한 혁신성장에 과연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기사를 일부 인용해 본다. ‘홍 장관이 기존 10년인 면세특허권 갱신 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심사를 강화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중략)’ 규제를 풀어 주고 기업들이 뛰어놀 수 있게, 그리고 시장의 확신을 키워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다. 과연 동반성장이 얼마나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7면의 ‘영장 실질심사는 어쩌다 ‘국가대표 축구경기’ 가 돼 버렸나’ 는 현재 진행형인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진보·보수 진영의 일부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성향과 다른 법적 판결에 심각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자주 접해 왔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자 정치권과 일부 극렬 진보지지자들은 이를 심각하게 비판했다. 과연 이런 비판이 옳은 것인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다르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라고 본다.

31면의 김진국 칼럼 ‘문팬의 적폐가 된 안희정’의 지적에 공감한다. 자신의 입장과 다르면 적폐라고 남을 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나만이 옳다’고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발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