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본래기능 수행토록"

민주화합추진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태우 당선자에게 건의할 내용을 검토했다. 다음은 건의안 채택을 앞두고 분과위에서 진행된 토론내용 요지.
◇민주발전 분과위
▲노정현 간사(연대 교수)종합보고=차기 대통령은 인권보장 선언을 할 것과 그 구체적 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한다. 고문 등 가혹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하며 각종 수사기관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보안처분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언론자유의 보장을 위해선 공권력 및 언론기업 내부로부터의 제작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철저한 공익방송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 신문 지면에서 대통령을 위한 고정 난을 없앨 것을 건의한다.
군의 정치개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선거 등정치 행위에 군이 이용돼서는 안되며 군 내부의 비리도 책임지고 규명돼야한다. 군사정책에 대해서는 여야의 협의를 통한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
지난 40년간의 통치자들과 확연히 구별될 수 있는 민주적 대통령상이 정립돼야 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고압적 자세를 버려야 하고, 청렴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사관학교 출신의 특채가 폐지돼야 하며 대통령직속으로 공무원 인사문제를 다룰 「중앙 인사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한다.
청와대기구의 축소와 국무총리의 기능확대 등이 필요하며 국민화합을 위해 야당이 포함되는 범 국민적 내각이 구성돼야 한다. 행정부·사법부·언론기관 등으로부터 기관원들은 철수해야한다.
▲이충환 위원(구 신민당 최고위원) =대법원장의 연령제한은 유신 때 대통령이 사법부 위에 군림키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 철폐를 건의한다.
▲김동리 위원(전 예술원 회장) =공산정권과 대치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로 볼 때 제1분과위의 건의안은 심각한 모순이 있다. 첫째, 군사정책에 대해 초당적 대처라고 했는데 이는 용공주의를 채택하는 야권의 혁신정당과도 군사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말인가.
둘째, 언론에 관해서 언급했는데 현재 신문제작자들은 진보라는 개념의 내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있다.
예를 들어 신문문화면을 볼 때 문학 평의 90%가 반체제 민중문학에 치중돼 있다. 이것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신문이 반체제를 은근히 돕고있다. 따라서 언론자유의 완전한 보장은 문제가 많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반체제세력으로부터 민주헌정체제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선 건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면 환영받지 못하는걸 갈 알지만 솔직히 얘기했다. 건의안을 만들면서 「민주주의를 잘 하는 것이 반공」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했다.
▲강영훈 위원(전 주영 대사)=김동리 위원의 지적 중 민주화가 민주헌정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에 공감한다. 초당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는 우리 헌정체제상 체제를 부인하는 정치세력은 발붙일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사용된 것이다.
▲이한빈 위원(전 부총리)=김 위원의 걱정은 일반국민이 민화 위 건의에 대해 갖는 생각과 맥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식은 많이 자랐고, 이제는 민주주의 제 원리를 실천할 수 있다는 인식이 보고서 기조에 자리잡고 있다.
▲김두현 위원(전 대한변협 회장) =안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자유와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우리체제가 민주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얻게됐고, 따라서 지금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전부 선택할 시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나는 거부한다.
▲김재순 위원(샘터사 대표)=보고서를 보니 금과옥조요, 제2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같다고 느꼈다. 하지만 고려해야할 것은 이렇게 무지개 같은 얘기만 해서 과연 차기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만약 안되면 국민들이 욕을 하게되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임홍빈 위원(문학사상 발행인) =분과위 보고를 보고 감격했으나 마치 4·19 직후의 분위기를 보는 것 같다. 민주주의는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기해야 하는데 이보고서는 균형을 잃었다. 과연 서구적 민주주의가 설 땅이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반공체제의 재정립이 심각히 고려돼야 한다.
또 5공화국이 정당성·합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만 언론계에 대한 정책에는 박수를 보냈었다. 지금 보고서대로 한다면 4·19이후의 무책임한 언론의 재판이 될 수 있다.
▲이강훈 위원(독립 운동가) =독재체제하에서 공산당이 만들어진다. 민주화합하자는 마당에 매카디즘 같은 견해가 나와선 안 된다. 우리 민족도 많이 성숙했으므로 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
▲김원만 위원(구 신민당 부총재) =반공정신은 김동리 선생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 모두가 지니고 있다. 김 위원의 발언은 경솔했고 제1분과위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회창 위원(전 대법원 판사) =이 논란은 자유의 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다. 이 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모두 실현 가능한 것이다. 현재의 상황이 보통수준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보고서를 보통수준으로 본다. 지금은 통치권이 확립돼 있어 「4· 19직후와 같다」라는 견해는 반대한다.
▲김경수 위원(성균관장)=권력정치라고 불리는 5공화국의 선상에서 보면 이 보고서가 이해 안 된다. 물론 논의과정에서 나라의 어려운 상황도 고려되었다. 위원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좋다.
▲김동리위원=내 이야기는 우리사회의 특수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국민화합 분과위
▲장덕진 간사(전 농수산부 장관) 종합보고=지역감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게끔 작용했다고 판단되는 60년대에서부터 원인을 찾았다.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특정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게 된데서 문제의 발단이 됐다고 봤다. 인사·지역개발·행정제도 면에서 지역간 격차가 생긴 것이 주요원인이며 일부 정치인의 지역감정 이용도 문제가 됐다.
▲신형식 위원(구 공화당 사무총장) =지역개발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은 정부의 의도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지역적 조건에 따른 경제원리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문도 있을 것이다. 다만 정부는 공평한 정책을 펴고 지역성장이 될 수 있는 여건마련을 해주도록 해야한다.
▲박준규 위원(구 공화당 의장 서리) =특정지역에 투입하는 기업엔 금융·세제 면에서 특혜를 주자.
▲이한빈 위원=90년대를 서남해안개발연대로 삼겠다는 것을 대통령취임 때 선포토록 건의하자.
▲김원만 위원=기업간 지역균형을 유지하자면 또 특혜가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김준 위원(전 새마을본부 회장) =영호남간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갖자.
▲강영훈 위원=이북출신의 2, 3세는 고향이나 본적이 이남인데도 원적 란에 이북을 적어 넣으면 취직이 안 된다는 호소가 많다. 5백만 월남인의 특수지역감정도 다뤄달라. 원적 란 제도를 없애야 한다.
▲김인숙 위원(경기고 교장)=광주·대구사람간에 결혼을 많이 시켜 감정을 녹게 하자. <허남진·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