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공수처 … 한국당 논의 거부 법사위 소위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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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논의가 난항에 부닥쳤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불가’ 당론을 내세우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까지) 내에 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다음 회의 일정도 못 잡고 끝나

2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당초 법무부가 낸 공수처 설치안을 다루기로 했으나 시작과 동시에 야당 측 반대 의견에 부닥쳤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적폐청산을 좋아하는 정권에 또 다른 칼을 쥐여줄 수는 없다”며 “공수처 설치는 제도의 문제여서 검찰이 아무리 밉다고 해서 공수처 설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야 지도부나 법사위 간사 차원의 합의가 성사되기 전에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안 소위는 다음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한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공수처가 법관 등 고위 공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사 정보의 수집이라는 명분으로 사찰이 이루어질 경우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의 서면답변서에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제도의 장점은 살리면서 비판은 극복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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