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고위 당정회의가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강정현 기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포항 지진 피해로 임시 거처에서 지내는 이재민에게 주택 167채를 제공해 입주하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정부는 해당지역민의 건강보험료와 통신비, 전기요금 등을 감면하고 세탁서비스와 목욕쿠폰을 제공하는 등 현장의 불편도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이재민 지원, 수능 비상상황 대처 등 포항 지진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낙연 총리는 “새로운 거처가 필요한 이재민이 404가구이고 가용주택은 570곳”이라며 “시간차가 있지만 준비가 완료되면 별도로 집을 짓지 않고도 (입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순위가 높은 이재민 가구부터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가 포항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주 지진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열흘이 걸렸다. 올해는 지진 발생 5일 만에 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다.
포항지역 수능생들에 대한 대책도 발표됐다. 이 총리는 “포항에 사는 6000명 가까운 수능생은 일단 포항 시내에서 시험을 본다”며 “현재로서는 4~5가지 시나리오 준비해 가급적이면 포항 시내에서 시험 보시게 하되, 만약 수능 당일에도 규모 큰 여진이 생긴다면 그에 따른 수칙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반경 60km 내에 12개 학교를 대체 시험장으로 준비했다. 수능 당일 규모가 큰 여진이 있을 경우 대기 중인 버스를 타고 새 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밖에도 "당·정·청은 또 피해 복구와 함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과 관련해 특히 학교에 대한 내진보강과 활성단층조사 등 지진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과 예산안 처리 대책도 논의했다. 백 대변인은 “당은 이번 고병원성 AI 발병 뒤 정부가 예방 살처분하고 이동제한 조치 등 대응을 신속하게 한 점을 긍정 평가하고, 조기 종식을 위한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양극화와 저성장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12월2일)에 통과돼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백 대변인은 “아동수당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예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예산, 현장공무원 충원 예산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저소득층 소득증대와 관련한 주요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