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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 석방 특정인이름 거론에 검찰 떨떠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제외되면 실망만 커">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은 최근 사면과 구속자 석방문제가 거론되면서 대상자 중 특정인의 이름이 보도되자 부담스런 표정들.
법무부의 한 간부는 『아직 사면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이 거명 될 경우 가족들에게 지나친 기대감만 안겨준다』며 『최종 심사결과 사면 등에서 제외된다면 가족들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걱정.
또 일부 검찰관계자들은 사면·복권관계기사가 잇따라 보도되는 바람에 수사과정에 있는 시국사건 피의자들의 마음이 들떠 애로가 많다고 하소연.
검찰은 특히 KBS별관을 점거, 구속된 82명 중 74명이나 구속 기소하게 된 것도 학생들이 사면설이 나돈 후 반성문작성에 따른 기소유예라는 「불명예제대」보다 복역 중 석방쪽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엉뚱한 해석.

<자리 보존될까 우려>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직원들은 신임 김용래 시장이 경기도지사 재임당시 대통령선거 때 보여준 정열(?)로 미루어「서울시청직원들도 총선에서 혼신의 힘을 쏟아야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벌써부터 태산같은 걱정.
한 간부는 『김 시장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지난해 10월 개헌 국민투표 때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는 이유로 S시의 동장을 갈아 치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난 대통령선거 때 경기도가 보여 주었던 높은 여당후보 지지율보다 더 높은 성과를 서울시에서도 올리려 들지 않겠느냐』고 김 시장의 「의욕」을 우려(?).

<"시대착오적 생각">
○…5개구 분구에 따른 대폭 승진·전보가 예정된 서울시는 요즘 직원들이 신임 김용래 시장과의 학연·지연·혈연·구연 등을 찾아 바삐 뛰는가하면 김 시장과 인맥이 닿는 일부 간부급직원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등 들뜬 모습들.
이같은 분위기에 일부 직원들은 『김 시장이 평소 정(?)이 많아 그런 인사설이 나도는 모양』이라며 『민주화로 가는 마당에 정실인사를 기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니겠느냐』고 꼬집기도.

<자기채점 너무 과신>
○…7년만에 실시된 「선지원」 대입에서 3천4백여명의 고득점(2백80점 이상)탈락자를 낸 서울대는 합격선을 공개하라는 학부모들의 독촉전화에 곤혹스런 분위기.
이는 학교측이 학과별 합격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언론에 추정합격선이 더러는 실제보다 낮게 보도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은 실제보다 높은 자녀들의 자기채점을 과신하고있기 때문이라는 것.
서울대관계자들은 『언론에 실제보다 4∼5점이나 낮은 합격선이 보도돼 항의전화를 받느라 곤욕을 치르면서도 학교방침 때문에 실제 합격선을 밝힐 수 없어 안타깝다』고 실토.
이에 대해 교무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입시결과 최고 합격선을 보인 물리학과는 3백11점, 그 다음의 전자공학과는 3백10·5점이었는데도 5점 이상 낮게 알려졌고, 인문계에서는 법대가 3백6·5점으로 가장 높았다』고 귀띔.

<공안검사에게 맡겨>
○…대공원파출소 무기고피습사건에 운동권학생들이 관계된 것으로 추정, 초동수사단계부터 강력 담당검사가 아닌 공안담당검사에게 지휘를 맡겼던 서울지검 동부지청 간부들은 경찰에 붙잡힌 범인들이 단순 강력범으로 밝혀지자 한편으론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론 머쓱한 표정들.
검찰은 당초 『범인들이 화염병을 들고 있었다』는 경찰보고에 따라 운동권학생들과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단정하고 바짝 긴장했으나 화염병은 이들이 수사방향에 혼선을 일으키기 위한 의도적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멋적게 된 것.
검찰은 특히 피습당시 파출소 근무자가 3명이 아닌 4명이었음이 현장검증결과 밝혀지자 『지난해에는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을 조작, 검찰에 물(?)을 먹인 경찰이 새해 초부터 또 허위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 올해는 더더욱 긴장해야 되겠다』며 실소.

<"보도내용 틀린다"보고>
○…서울서부경찰서는 최근 관할 연신파출소의 민원인 사례 금품강요 물의사건에 『보도내용이 틀리다』며 『김씨가 서양과 1년동안 동거하다 헤어지게되자 댓가를 요구해 조사한 것』이라며 엉뚱한 거짓해명을 했다가 들통이나 또 한번 경찰의「체질화된 거짓보고 풍토」만 내보이고는 꿀 먹은 벙어리 표정.
그러나 일부 소장경찰관들은 일이 있으면 『사실과 다르다』 『모른다』고 발뺌부터 하고 상부에 엉뚱한 시민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허위보고까지 서슴없이 하고 보는 이 버릇을 고치지 않고 어떻게 민주사회에서 경찰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며 허위보고만은 일벌백계엄중처리해 뿌리를 뽑아야한다고 분노를 터뜨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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