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 허락없는 北 선제타격 하지 마라”···법안 발의

미 의회의 승인 없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나서서 그의 독자적 실행을 막겠다는 시도다.

“한반도에서 수만명 죽게하는 트럼프 독자 전쟁 불법이 될 것” # 북한 미사일 개발 제지하는 법안 민주ㆍ공화 함께 발의도

법안은 미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한국전 참전 경험이 있는 존 코니어스 하원의원이 26일(현지시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토머스 캐시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62명이 서명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크리스 머피 의원도 같은 법안을 상원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머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위협은 진짜”라며 “나는 의회 승인 없이 어떤 선제타격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머피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핵 공격이든 재래식 공격이든 의회의 승인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행하는 전쟁은 불법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죽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북핵 선제타격 개념도 [사진 중앙포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제지하기 위한 법안도 하원에 발의됐다.
민주당 조시 고트하이머 의원과 공화당 프랜시스 루니 의원이 초당적으로 협력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조사법(North Korea Ballistic Missile Investigation Act)’으로 명기된 이 법안은 국가정보국장이 국무장관과 함께 북한의 로켓 엔진과 연료 등 관련 기술의 해외 습득에 관해 조사한 뒤 법 제정 105일 이내에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용 액체연료인 비대칭디메틸하이드라진(UDMH), 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 자체 생산 능력과 러시아 혹은 중국의 지원 여부도 밝히도록 했다.

또 우크라이나 등 구 소련 국가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넌-루거 위협감축 협력 프로그램(Nunn-Lugar CTR Program)’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관련 방안을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구 소련 국가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과 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이 자금과 기술, 장비 등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러시아, 중국, 이란과의 협력은 미국과 동맹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며 “미국은 최대의 정치, 외교, 금융 압력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김정은이 이 치명적인 로켓 추진 연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에 대해 “협상은 시간낭비”“폭풍 전 고요”“단 한가지 방법” 등 선제타격을 암시하는 말들을 이어왔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