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이 ‘전관예우’, ‘낙하산’과 같은 특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전경. 유지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이 2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업계획 및 실적 제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502개 법인 중 399개만이 사업계획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103개 법인(20.5%)는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연속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도 54개에 달했다.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올해 20.5% 사업계획서 미제출 #전현직 관료, 의원이 대표로..'전관예우','낙하산' 우려 #외교부 업무매뉴얼 개정 작업 "여전히 검토 중" #박주선 국회부의장 "4년 서류 미제출 18개도 해산해야"
외교부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 매년 사업 실적과 사업계획을 외교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는 그 운영상황을 평가ㆍ분석해 결과가 미흡할 경우 해당 법인에 개선을 통보해야 한다.
외교부는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 소홀을 지적받고 같은 해 10월과 올해 7월 법인 담당자 실무회의를 열었다. 올해 9월엔 부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청문을 개최했다. 그 결과 현재 36개 부실법인이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
해산 절차가 진행 중인 36개 법인 중에는 14개(38.8%)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개발전략센터나 G20정상회의국민지원단(현 사단법인 워크엔젤스)는 2012년 설립되었으나 5년도 되지 않아 해산절차를 밟고 있다.
해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에는 ‘좌편향 교과서’ 문제를 제기한 ‘교과서포럼’의 고문이자 현재 KBS 이사장인 이인호씨가 대표로 있는 ‘지역과세계연구소(2005년 설립)’도 포함됐다. 또 전ㆍ현직 의원들이 외국과의 친선을 위해 설립했다가 해산 절차를 밟게 된 경우도 상당수 포함됐다. 전직 관료ㆍ외교관 등이 대표로 있는 경우도 많았다. 전문성을 살려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낙하산’이나 ‘전관예우’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회 외통위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게 되면 정부의 연구용역이나 업무 위탁을 통해 예산 지원을 받게 되고, 개인이나 기업의 후원금을 받기도 한다”며 “현직 의원들의 경우 국회에 설립된 외교단체나 친선협회가 이미 있는데 의원으로서의 힘을 빌어 법인 허가까지 받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비영리법인은 외교부의 보증으로 법적 인격이 부여된 만큼 그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아무리 철저히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비영리법인 업무매뉴얼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업무매뉴얼 개정 작업은 여전히 검토중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4년 연속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해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18개 법인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