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고리 입장발표에…與 “결과 승복 모범” 野 “대통령 사과해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한 20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 신고리 5ㆍ6호기 전망대 내 홍보관 유리에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현황 ‘현재 공정율 29%’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면서도 신규 원전 중단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속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與 “신고리 공론화로 사회적 갈등 해소” #野 “文정부 사과하고 탈원전 재검토해야”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국가의 주요 갈등 사안을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며 결과에 승복하는 작은 대한민국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 과정을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문 대통령이 밝힌 원전 안전기준 강화,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중단,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등의 후속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지적하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압박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음이 드러난 만큼 국민에게 사죄하고 시정하면 될 일”이라며 “숙의민주주의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으로 포장하며 실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대통령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우리 사회가 겪어야 했던 갈등과 분열, 시간낭비와 혼선, 사회적 비용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감안하면 너무 가벼운 입장 발표”라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멈춰버려 국민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손해가 1000억원을 훌쩍 넘기고, 그 기간 동안 국민들의 갈등과 건설업체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법적 근거조차 없던 공론화위원회는 감동적이고, 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외면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책임문제는 왜 외면하냐”고 비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라는 서면 메시지를 통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5ㆍ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지만 신규 원전 포기와 기존 원전수명 연장을 불허하는 내용의 탈원전 정책기조는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메시지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지난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당시 원전정책을 재검토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했던 기념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