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오늘 운명의 날 … 공론조사 결과 발표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운명을 가를 공론조사 결과와 최종 권고안이 20일 발표된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최종 권고안을 내놓고 이를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4일 국무회의에서 건설 중단·재개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울산시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과 인근 마을이 마치 폭풍전야 처럼 조용하기만 하다.송봉근 기자 (2017.10.19.송봉근)

권고안 내용은 지난 네 차례에 걸쳐 벌인 ‘공론조사’ 결과가 근간이다. 특히 시민참여단 471명이 지난 15일 받은 4차 최종조사가 핵심이다. 공론조사는 참여자의 초반 의견이 정보 제공과 토론 등 숙의(熟議) 과정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본다. 4차 조사 결과가 사실상 권고안의 결론을 결정한다.

공론화위는 건설 재개와 중단 의견 비율 차이가 오차범위(±3~4%포인트 예상)보다 크면 다수 의견으로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차범위 이내일 경우 1~4차 조사 결과를 종합한 정량적 분석만 담긴 권고안을 내놓는다.

공론화위가 아닌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박빙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18일 성인 남녀 52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선 ‘건설 중단’ 응답이 43.8%, ‘건설 재개’ 답변은 43.2%였다. 한국갤럽이 7월부터 실시한 네 차례의 여론조사에서도 찬반 의견이 엎치락뒤치락했다. ▶7월 11∼13일(중단 41%, 계속 37%) ▶8월 1∼3일(중단 42%, 계속 40%) ▶8월 29∼31일(중단 38%, 계속 42%) ▶9월 19∼21일(중단 41%, 계속 40%)이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 계속건설과 중단여부를 판단할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2박 3일 종합토론회가 15일 폐막됐다. 이날 오후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열린 토론회 폐회식에서 시민참여단 471명이 참석해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4차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오는 20일 오전 마지막 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종 권고안 내용을 브리핑 할 예정이다.김성태/2017.10.15

만일 시민참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로 나오면 건설 재개와 중단 결정은 정부 몫이 된다.

다만 공론화위가 4차 최종 조사에서 추가한 ‘양자택일’ 내용의 7번 문항이 변수란 전망도 있다. 공론화위는 ‘모든 것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건설 중단·재개) 의견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이란 질문을 추가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시민참여단 의견이 추가 질문으로 인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