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태극기를 단 핵잠이 필요할까…국회 국방위서 논쟁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이 19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국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보유해야 하나. 19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이 던진 질문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핵잠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과 핵잠 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손으로 핵잠을 건조할 능력은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독자건조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 당장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잠을 가져오거나 한ㆍ미 공동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서라도 핵잠이 시급히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우리 해군의 원자력추진잠수함 보유는 작전적 측면에서 효용성이 아주 높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급하다는 뜻이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잠수함 승조원이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소방관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며 “근무환경은 해군이 핵잠을 도입하기 전까지 바꾸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보상체계를 확실히 갖추는 게 필요하다”며 “예산 담당자들이 반대를 하면 그들을 1주일간 잠수함에 태워라”고 말했다.

반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핵잠은 대부분 원양 작전에 투입된다. 한국의 경우 근해에서 작전하기 때문에 핵잠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핵잠을 건조하려면 해군 예산 1년 치보다 더 많은 예산이 블랙홀 같이 빨려 들어간다”고 말했다.

엄 총장은 “핵잠 도입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군이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외부에 준 상태”라며 “아직 도입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19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같은 날 오후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선 지난달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사격장 유탄 사망 사고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육군은 당초 탄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난 도비탄(跳飛彈)이 원인이라고 지목했으나 조사 결과 표적을 빗나간 유탄(流彈)으로 밝혀졌다. 또 안전관리 소홀로 일어난 인재의 책임을 지고 지휘관 3명이 구속됐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이 사건을 들여다 보면 얼마나 군이 인명을 경시하고 군 기강이 해이한가라는걸 얘기 안할 수 없다”며 “거기다가 최초에 도비탄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재수 없어서 사고난 것처럼 이중적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타격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번 철원 총기사고는 36만명의 현역 징병제로 (자식을)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에게도 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구나하는 공분과 걱정을 하게 했다”며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지나치지 말고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장병의 아까운 희생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의식이나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바뀌고 관리의 문제, 간부들의 문제, 사격통제상 표준화돼 있지 않았다는 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이 19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편 해병대는 해군본부 국감 업무보고에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상륙전력 증강에 따른 대비책의 하나로 전략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해 5도를 방어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울등도 지역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울릉부대를 편성할 방안이라고 보고했다. 울릉부대의 방어 구역엔 독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