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0’ 시대, 2049년 ‘팍스 차이나’를 향한 로드맵

샤오캉 사회(2020년)→기본 현대국가(2035년)→현대국가(2049년)

팍스 차이나(Pax China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위한 중국의 시간표이자 로드맵이다. 3단계로 진행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18일 개막한 제19차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직접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70번, ‘중화부흥’을 32번이나 외쳤다. 시 주석 집권 후반기(2017~2022년) 치국 목표이자 이념이다.

시진핑 당대회서 ‘中 특색 사회주의’ 70번, ‘중화부흥’ 32번 외쳐 #‘팍스 차이나’ 의미, 中 더 거칠고 강한 외교 밀고나갈 듯

이 정도면 출전하는 장수의 비장한 결기나 다름없다. 그만큼 중국은 발전을 생각하고 미래를 보고 있다. 사실 시 주석은 이날 보고에서 ‘발전’이라는 단어를 232번이나 반복해 단일 단어로는 가장 많이 입에 올렸다.

당대회에 참석하는 시진핑 주석 [사진: 신화망]

시 주석은 이날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는 당 총서기 자격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그의 첫마디는 이랬다.

19차 당대회는 전면적인 샤오캉(小康·국민의 의식주가 해결되는 사회) 건설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중요한 시기에 첫 번째로 열리는 매우 중요한 회의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위해 부단히 분투하자.

이를 쉽게 풀면 누가 뭐라 해도 중국식 제도와 방법으로 미국을 넘는 팍스 차이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거칠어지고 더 일방적이며 더 강한 외교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그는 중화 부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간 로드맵을 제시했다.

시진핑 주석은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 바이두 백과]

◆과거 5년의 업무와 역사적 변혁

우선 그는 모순을 거론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 시대로 진입하기 시작했는데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욕구와 불평등 및 발전의 한계 사이에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사회 각계 각층의 격차에 대한 인정이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전체 구도는 5위 일체(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이고 전략 구도는 4개 전면(샤오캉 사회 건설·개혁심화·의법치국·종엄치당)인데 큰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경제적으로도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와 창장(長江) 경제 벨트 발전 계획 등이 성과를 내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했다. 이 같은 발전은 경제를 넘어 문화와 환경, 사회 등 모든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치를 이뤘고 권력운용체제를 바꿨으며 행정체제가 개혁됐다. 군은 강군을 이뤘고 대국 외교를 앞세운 외교적 성과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이런 성과는 앞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중대한 의미가 있다.

모순은 인정하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공산당 최고 지도부 7인 [사진: 둬웨이]

◆신시대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사명
100년 전 있었던 10월 혁명(볼셰비키 혁명)은 중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줬다. 중국은 아편 전쟁 등 근대 고난의 암흑기를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고 민족 부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위대한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체계, 제도 등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실천 과정에서 공산당의 영도와 분투 민족 역량 응집이 중요하다.

◆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기본 방략

기본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이론, 과학적 발전관의 지도 하에 사상 해방을 이뤄야 한다. 실사구시 시대와 병행해야 하며 실무적이어야 하고 변증법적 유물주의를 견지해야 한다.

기본 방략은 ▶당의 모든 업무 지도▶인민을 위한 당▶지속적인 전면 개혁▶새로운 발전 이념 견지▶인민이 앞장서는 업무 ▶전면적인 법치▶사회주의 가치관 견지▶발전과정에서 민생 보장▶자연과 공생하는 발전▶국가 안전 문제 중시▶당이 영도하는 인민군대▶대만과 일국양제 통일 추진▶인류 운명공동체 추진▶자기혁명을 통한 전면적인 당의 통치 등이다. 시대는 사상의 어머니이고 실천은 이론의 근원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중화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웨이신]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완성해야 한다. 두 개 100년 목표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샤오캉 사회 건설을 해야 한다. (시 주석은 자신의 집권 2기 동안에 이 업무를 완수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다른 100년 목표는 신중국 성립 100 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는 2020~2035년까지다. 샤오캉 사회 기초 위에서 다시 15년 동안 분투해 경제와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 인민이 평등한 사회, 선진국 형 제도가 완비된 사회, 소프트파워가 왕성한 사회,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가 완성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2단계는 2035년~금세기 중엽(2049년)까지다. 기본적인 현대화가 달성된 기초 위에서 다시 15년의 노력을 통해 부강한 민주 문명과 조화롭게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해야 한다. 우리 모든 인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다.

이를 종합해보면 시 주석은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2035년까지 기본적인 현대 선진 국가를, 2049년까지 미국을 넘는 완벽한 현대 선진 국가를 만들겠다는 대내외 선언을 한 것이다.

19차 당대회 개막식 모습 [사진: 신화망]

◆신 발전 이념 관철과 현대화 경제 시스템 건설

두 개의 100년 목표에 따라 위대한 현대 국가, 즉 중화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자 개혁(기업 개혁)을 이뤄내 현대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기업이 주도하고 시장이 인도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이는 과학기술 강국, 질(質)의 강국, 우주 강국, 인터넷 강국, 교통 강국, 디지털 강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기업이 주도하고 시장이 인도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3농(농민 농촌 농업) 문제는 당이 가장 중시하고 있다. 농촌 토지 제도 개혁과 임대 문제, 생산 시스템 문제 등 개혁을 통해 3농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장쩌민 전 주석(우)이 19차 당대회 개막식에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 둬웨이]

◆평화발전,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

중국은 인류 발전에 사명을 다할 것이다. 중국의 발전은 평화와 발전, 협력, 윈윈의 기치를 높이 쳐들 것이다.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는 그 연선 국가들과 상통하고 윈윈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개방이라는 대 원칙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운명공동체를 건설해 서로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물론 시 주석의 이 같은 보고는 외교 무대에서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 중국의 완력 자랑을 고려할 때 선언적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 그리고 일방적인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 자국 입맛에 맞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다양한 경제 보복 등이 잊혀지지 않아서다.

차이나랩 최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