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후쿠시마 사고 뒤 처음 원전 2기 재가동 유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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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전력이 재가동 신청서를 낸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모습. 왼쪽부터 5·6·7호기. [교도=연합뉴스]

일본 도쿄전력이 소유하고 있는 가시와자키카리와(柏崎刈羽) 원전 6,7호기가 조만간 재가동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6,7호기는 2011년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같은 비등수(沸騰水 BWR) 방식으로, 재가동이 확정되면 도쿄전력은 사고 이후 처음으로 원전을 운영하게 된다.

일 원자력규제위, 13일 승인 방침 #화력발전 연료비 연 2조원 절감 예상 #“사고 일으킨 도쿄전력 자격 없다” #지역 반발 거세 실제 재가동 변수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6일 도쿄전력이 재가동 신청서를 낸 가시와자키카리와 6,7호기에 대해 원자력사업자로서 도쿄전력의 적격성을 논의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위원회는 적격성을 부정하는 의견은 없었으며, 기술적인 심사결과와 도쿄전력의 적격성을 판단한 문서를 조만간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13일 사실상 합격증이나 다름없는 ‘심사서안’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나카 슌이치(田中俊一) 규제위원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다음 회의에서 심사서안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은 니가타(新潟)현 가시와 시와 카리와무라 지역에 걸쳐있으며, 총 7기의 원자로가 있다. 합계 출력 821만2천킬로와트(㎾)로 세계 최대규모 원전이다. 6,7 호기를 포함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 규제기준을 통과한 원전은 총 7개 원전, 14기가 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진행된 ‘탈 원전’흐름이 크게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재가동이 확정되면 동일본 지역의 다른 원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동일본 지역의 원전은 대부분 비등수형(BWR)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완전 가동을 멈춘 상태다. 산케이 신문은 “동일본 지역의 각 전력회사는 도쿄전력의 심사과정을 참고로 해왔다. 향후 ‘동고서저(東高西底)’의 전기공급 불균형과도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도쿄전력은 누적된 경영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선 원전 재가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폐로(廢爐)작업과 배상에 최소 21조엔(약 217조원)이 들어간다는 게 일본 정부의 추산이다. 6,7호기가 재가동 되면 화력발전 연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연간 최대 2200억엔(약 2조3000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의 장기 에너지수요 계획에는 전력구성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30년도에 20~22%다. 그러나 2015년 시점에 원전발전량은 1%에 지나지않는다. 현 상태로는 화력발전의 의존도가 높아 이산화탄소 가스배출이 많아지고, 가격이 불안정한 화석연료 구입을 계속해야하기 때문에 에너지 안전보장의 리스크도 높다고 보고있다. 일본 정부는 재가동이 진행되면 당초 정부 계획에 근접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재가동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남아있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에 원전 운영의 ‘적격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재가동에는 ‘지역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해당 지역의 반발도 부담이다. 니가타현 요네야마 류이치(米山隆一) 지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며 검증에는 3, 4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왔다.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은 2007년 니가타현에서 발생한 츄에츠(中越)지진으로 3호기의 변압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도 있었다.

재가동 심사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원전 재가동을 반대하는 측에선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도쿄= 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