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들 부담 덜 수 있게 ‘대표 연대보증’ 내년에 폐지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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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이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람 중심 경제, 불공정 적폐 청산, 서민을 위한 금융’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금융위원회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기업 대표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금지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혐의가 있는 대기업에 대해 하반기에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재벌개혁 차원에서다.

기재부·공정위 등 대통령 업무보고 #갑질 막을 하도급법 개정안 곧 마련 #예산 편성에 국민 참여, 시범 실시도

이는 기획재정부, 금융위, 공정위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금융위에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국민의 관심이 매우 큰데 안정적인 관리대책을 내놓으리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연대보증 전면 폐지를 실행에 옮긴다. 연대보증이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빚을 대신 갚을 사람을 미리 정해 놓는 제도다.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대보증이 이미 사라졌지만 기업이 대출받을 때 그 기업 대표를 연대보증으로 세우는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다. 보증 빚의 굴레를 없애 기업가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이 완전히 폐지되면 연간 최대 7조원 규모의 연대보증이 사라지고, 2만4000명에 달하는 기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위에 대해 “중소기업이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로 고통받지 않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는 부의 불법 승계뿐 아니라 기업 생태계 파괴 등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로 했다.

10월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갑질’ 근절과 관련해서는 10월 중으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나 지정 사업자와 거래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2·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는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11조5000억원의 재정지출 절감을 이뤄냈고, 국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제안·심사·결정하는 참여예산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고 보고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11월에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고, 12월에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기재부가 경제 사령탑으로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초대기업·초고소득자의 소득 재분배를 실현했고, 뼈를 깎는 고강도 지출 절감으로 국정과제 재원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칭찬했다. 3개 부처 전체에 대해서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이어진 핵심 정책토의에서는 한 기재부 여성 사무관이 “재정지출 절감 과정에서 부처와 지자체 등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거센 저항이 있었다. 여름휴가도 못 가면서 욕을 많이 먹는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해해주고 지지해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김 부총리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내게 얘기하라”고 농담을 섞어 격려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다 과로사한 김모 사무관의 사무실을 깜짝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 수를 늘리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다”며 “그러나 복지국가로 갈수록 복지 인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직무평가 분석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 앞선 환담에서 “청와대는 양계장 수준이고, 총리실은 산란계(장) 수준”이라고 비유하며 정부 청사가 협소하다는 농담을 했다. 이 총리는 전날 ‘살충제 계란 파문’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강태화·한애란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