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2월 지상파 3사 재허가 심사 강화 계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박태희 기자 문희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정권을 초월한 장기적 안목의 과학기술 정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 새 정부 첫 업무보고 받아 #중앙일보 인용 “R&D 성과 부족”

문 대통령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KBS·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지적하며,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여 명의 방송·법률·언론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방송 관련 법안 제·개정을 지원한다.

브리핑에서 해직 언론인 문제에 대해 기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편성·자율성 제고를 다루는 조직이기 때문에, 해직 언론인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방송사의 부당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는 강화할 계획이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은 올 12월 재허가 심사를, 종합편성채널인 MBN은 11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 등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대형 프로젝트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중단하지 말고, 기왕 투자한 프로젝트를 잘 매듭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 성과가 선진국 대비 부족하다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이를 유념해서 R&D 정책을 펼치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업무보고 하루 전인 21일 R&D 투입 비용 대비 성과 지표(개발비 자산화)가 악화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앙일보 21일자 1면 ‘일본은 R&D 신기록…한국은 투자 식는다’ 기사>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