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출 막아 김정은 돈줄 죈다

유엔 안보리, 연 30억 달러 중 10억 달러 제재 결의안 표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했다. 안보리 15개 상임·비상임이사국은 4일(현지시간) 미국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으며 5일 오후(한국시간 6일 새벽)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10개 비상임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할 경우 2006년 이후 여덟 번째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게 된다.

석탄·철·납·해산물 수출 전면 봉쇄 #합작투자, 북한 노동자 반입도 금지 #中 반대로 원유 공급 차단은 빠져 #강 장관은 中 이어 美·日과 외교회담

외교 소식통은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대외 수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죄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초안에는 북한의 석탄·납·철광석과 해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봉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모든 형태의 대북 합작투자를 차단하고 북한 노동자의 추가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럴 경우 북한의 연간 대외 수출액 30억 달러 중 3분의 1인 10억 달러가량이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결의안에는 자산 동결 대상인 이른바 ‘대북 블랙리스트’에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등 4개 기관과 개인 9명을 추가하고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 선박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의 항구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도 실렸다. 하지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북 원유 공급 차단 조치는 중국의 반대로 이번 결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5일 필리핀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결의안 합의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며 “굉장히 실효성 있는 제재 요소들이 담겨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6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양자회담을 열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 등 북한 핵·미사일 해법을 논의한다. 또한 ARF 회의를 전후해 한·미,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북핵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이어 “자연스럽게 계기가 되면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도 대화하겠다”며 “이 외무상에게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군사당국회담·적십자회담 등 우리의 두 가지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무상은 6일 새벽 필리핀에 입국할 예정이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도 5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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