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靑 사회수석 “내년 4월까지 부동산 팔 수 있는 기회 주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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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사회수석(왼쪽)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지난달 27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연 설명을 했다. 김 수석은 “동결 효과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러 정책 중 가장 늦게 시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이른바 팔 수 있는 사람은 팔라는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매물이 더 나와야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향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다주택을 하려면 사회적 책무를 함께 해달라는 것이다. 즉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한국도시연구소 연구부 부장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맡다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세종대에서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로 지냈다.

다음은 김 수석과 기자들과 일문일답.

투기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데 보유세 인상 없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고 정부 대책에 따라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양도세의 가장 큰 부작용이 동결이고 안 팔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동결 효과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러 정책 중 가장 늦게 시행된다. 여러 정책 중 제일 늦게 시행되는 것이다. 그때까지 이른바 팔 수 있는 사람은 팔라는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매물이 더 나와야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정말 돈이 많아서 다주택 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이른바 갭 투자하는 분들은 현재 전세금이 주택 가격의 85%까지 차지하니 조금만 더 돈을 올려 계속 집을 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말 내 돈으로 몇억 들여서 집 여러 채 갖는다 하면 정확히 다주택자다. 다주택자가 없으면 주택시장은 안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임대용 주택을 누군가 내놔야 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다주택을 하려면 사회적 책무를 함께 해달라는 것이다. 즉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어제 김현미 장관이 이미 발표했고 따라서 이번 조치가 과연 다주택자들이 안 팔고 동결시키는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임대 사업자 등록이라는 우리 사회가 기대하고 또 가야 하는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저는 후자를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있다."

보유세를 검토해서 판단할 시기가 내년 4월인 건가.: “보유세랑 상관없는 말이다. 적어도 내년 봄 이사 철까지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으로 팔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것이다”

정부의 목표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인가 아니면 현재 부동산 가격을 더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가.: “15년 전에도 여러 번 받은 질문이다. 정부의 목표가 뭐냐. 정부 목표가 집값 끌어 내리기냐 현재 안정이냐, 제 기억에는 그 당시 김진표 부총리께서 현상 유지 쪽으로 말했다가 된통 혼나신 적 있다. 가격 내리는 것도 정부가 가격 내리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묻고 싶은 질문이겠지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란 걸로 답 대신한다.”

이번 정부 대책 발표와 참여정부 때를 비교하면 당시엔 이명박 서울시장이었고 지금은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이런 차이가 정부 대책 발표에 반영됐나.: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안 좋은 조건이었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땐 중앙정부가 집값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고 뉴타운 정책을 펼쳤다. 그 외 강남 재건축 등에서 엇박자가 있었다. 이번 대책에서 과거 문제를 특별히 고려한 것 같지 않지만 어제 발표한 정책 중 하나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바로 내 삶을 바꾸는 정책시리즈 1번 공약이다. 즉 새 정부 핵심 공약이었음에도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적용된 데 도시재생사업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고육책이자 폭탄선언이었다. 아무리 새 정부가 중요히 여기는 사업이라도 부동산 정책보다 중요한 우선 가치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 협력이 중요한데 서울시도 현재 그런 사안을 수긍하는 것 같다. 협력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서로 힘을 합하기로 했다. 그런 것만 해도 그 당시보단 좀 나은 조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