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어떤 경우든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8ㆍ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수석은 “이 정부는 아직 출범한 지 석 달이 되지 않았다”며 “정책 일관성이란 점에서 최소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서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노무현 청와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김 수석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기간 중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걸 잡기 위해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합쳐서 17번이나 발표했다”며 “여러번 정책을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참여정부가 실패하는 과정에 있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실패의 원인을 노태우 정부 때처럼 단순히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정책에 집중했던 것에서 찾았다. 김 수석은 “그때를 되돌아보면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본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틀로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걸 뒤늦게 알았다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참여정부가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전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런 뒤 “(유동성 규제를) 시행하기까지 근 4년이 걸려서 기존의 수요 억제, 공급 확대에 덧붙여서 대출 규제라는 유동성 규제까지 합쳐서 결국은 어쨌든 참여정부 말, 부동산 가격은 진정시켰다”며 “그 결과 다른 나라와 같은 최악의 파국은 면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집값 급등에 대해선 이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수석은 “지금 새 정부 이후 두 달 만에 가격이 급등한 원인을 누가 제공했던 것이냐”며 “(급등 원인은) 지난 3~4년 간의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이전 정부의 메시지였고, 정책적 부추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새 정부가 갑자기 규제를 가져온 것처럼 보면 안 된다. 아마 정상적이었다면 지금까지도 박근혜 정부 임기 중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라도 부동산 가격 앙등할 것이며 규제 조치 안 할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것”이라고 했다.
8ㆍ2 부동산 대책이 수요 측면에만 집중됐고 공급 측면에선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주택이 가장 많이 공급됐을 때 연간 70만호가 넘었다”며 “지난 3년간 공급된 양은, 좀 우스갯소리지만 단군 이래 최대 공급량”이라고 반박했다. 강남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건축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2015년 4월 폐지했고, 분양권 사업이 많이 시행됐다. 평균치에 비해 3배가 허가 나왔다. 이 문제를 수요 공급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현재 강남권 포함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이미 2008년 금융위기 겪은 뒤 여러 선진국 대도시들이 겪는 비정상적 현상과 유사한 점 매우 많이 발견됐다”고 했다.
김 수석은 “공급 문제에 대해선 한 쪽에선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다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불을 끌 때이고, 불이 꺼지면 적절한 형식으로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강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수석은 “‘아니, 왜 보유세를 안 올리느냐. 왜 종부세 안 하느냐. 아니 겁을 먹었나. 종부세 트라우마가 있지 않느냐’고 한다”며 “양도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고, 보유세는 정규 소득에서 내야 한다. 따라서 (보유세가) 조세저항이 더 심한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세나 종부세처럼)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손을 대는 것은, 누진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경우에는 상당한 서민들의 우려가 예상될수 있다”며 “일부에선 ‘종부세는 시장 상황 더 나빠지면 시행하는 것이냐. 또 이러다가 슬쩍 하는 것이냐’ 등등의 예측이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8ㆍ2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냐,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노무현 정부 때인) 15년 전에도 여러번 받았던 질문”이라며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가 ‘현상유지’란 말을 했다가 된통 혼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집값을) 내릴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