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일 공조 하에 대북 독자제재 검토"

정부가 북한의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과 관련, 한·미·일 3국 간 공조 하에 독자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 핵심 당국자는 2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소집된 긴급간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북 독자 제재는 아무래도 한·미 및 한·미·일 공조라는 틀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세 차례의 대북 독자 제재가 있었다.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 기업과 단체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 측이 우리에게 갖는)공조 기대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정상적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 개인도 제재)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7일 미 상원은 북한의 원유 수입을 전면 봉쇄하는 강력한 내용의 제재법안을 처리했다.

미국과의 공조 하에 독자 제재를 추진한다면, 이런 미국의 강력한 대중 압박 드라이브에도 동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당국자는 이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 절차와 제재 지정 근거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그런 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한밤중에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에 대해서는 “기습적 발사를 통해 기동성이나 예측불허성 등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완성도 과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39;북한 미사일 발사&#39; 긴급 외교부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7.29 jieunlee@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한의 추가 도발로 인해 이미 유엔 안보리에서 이뤄지고 있는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주 초 긴급 회의가 소집될 전망이다. 또다른 당국자는 “안보리 협의에 일부 진전이 있다. 지난해 결의 2321호가 나오는데 83일이 걸렸는데 그보다는 속도감 있게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 대사가 언급한 ^원유 수출 제한 ^해상 및 항공 활동 제한 ^북한의 고위인사를 포함한 제재 대상자 추가 지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가 그렇게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 향후 밝힐 입장을 주시하고 있다. 러시아도 북핵불용이라는 목표는 큰 틀에서 우리와 공유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이 핵 보유 정당성을 선전하는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남 암살 사건,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잇따른 북한의 도발 등 상황이 더 어려워진 만큼 북한 역시 나름의 전방위 압박 전술을 쓸 것으로 보인다”면서다.

남북 외교 장관 간 조우 가능성에 대해 “현재 남북 장관 간 조우나 접촉에 대한 입장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다. 조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계기들이 몇 차례 있는데, 그 때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 가면서 필요하면 현장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특히 북한이 큰 도발을 한 상황이라 조금 더 신중히 봐야 하는 측면이 생겼다. 안보리 차원의 대응,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