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프랜차이즈협회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프랜차이즈협회 간담회에서 함께 미소짓고 있다. 2017.7.28 kjhpress@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프랜차이즈 업계가 ‘저승사자’와 마주앉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오후 2시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협회 간부 7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로부터 공정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도 들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서 밝혀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하지만 기업 경영윤리와 상생의식이 질적으로 성숙되지 않았고, 가맹점주 보호장치도 사각지대가 존재해 가맹점주들이 많은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만카스테라 폐업 사태, 호식이 치킨 사태 등을 얘기하면서 “프랜차이즈 고유의 장점은 사라지고,가맹점주를 착취하는 가맹본부의 이미지만 부각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오늘 자리가 가맹분야 거래관행이 진일보하는 건설적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10월까지 협회 차원의 모범규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공정위가 가
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했지만, 법정비 등에 시간이 소요된다. 프랜차이즈협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율상생 모범규준을 10월까지 만들어주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협회가 만든 모범규준이 사회에서 많은 공감을 받는다면 그 이후 법령 심의과정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모범규준을 10월 말까지 시한으로 만들되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 만들어주길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모범규준 신설이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협회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을 알고 있지만 법적인 부분을 분명히 하는 측면에서 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매 강제 관행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27일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주요 식자재의 유통 마진을 공개하고 로열티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맹점과 상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자정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BBQ의 상생안은 패밀리와 동행위원회 설치, 필수구매품목 최소화와 식자재비 마진 공개, 로열티 제도 도입, 패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다.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간담회가 공정위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실태조사의 의미를 프랜차이즈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풀게 됐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모범규준을 만들어 공정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