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금지 3원칙 완화 조짐

미국.일본이 공동 개발 중인 미사일방위(MD)체제를 계기로 일본에서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은 1976년 미키(三木)내각 당시 ▶무기 수출▶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 및 기술제공▶무기제조 외국회사에 대한 투자 등을 금지하는 3원칙을 발표했다. 그러다 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총리가 미국에 대한 무기기술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미.일 MD공동개발은 이 예외로 인해 가능했다. MD란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만들어질 전망이다.

일본 측에선 미쓰비시(三菱)중공업.후지쓰(富士通) 등이 탄도미사일을 적외선으로 탐지하는 기술, 제2단계 로켓 모터 등 네 가지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치의 보수화 경향에 편승, 미국이 제3국에 MD 기술을 팔면 결과적으로 3원칙을 위반하는 셈이 되니 3원칙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했다.

일본기업이 MD 수출 대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 방위청은 최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MD 개발과 관련, "무기 수출 3원칙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민당 국방부회도 지난 2월 "방위산업과 기술 향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게이단렌(經團連)은 "3원칙의 예외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