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차산업혁명 선도 위해 R&D 강화…정부 주도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청와대가 21일 2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당 지도부 및 장관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우원식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늘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기반 혁신성장 전략은 과도한 정부 주도의 R&D 지원을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4차산업혁명에 관한 내용을 논의한 1세션과 저출산 대책 등을 논의한 2세션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정부 주도가 아닌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강화를 위해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26조원에서 2022년까지 2.5조원으로 확대하고 △자율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 선정, 지원, 평가, 보상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정부 R&D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협업·동시추진 플랫폼을 제시하고, △일자리와 연계된 R&D를 추진하며,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하는 등 R&D 예산 배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1세션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진행으로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기반 혁신성장 전략,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방향과 전략 등을 논의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날 회의가) 재정전략회의지만, 4차산업혁명을 키우는 데에 돈이 안 드는 방법이 있다"며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R&D 비중도 높은 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분들이 4차산업혁명에 관해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GDP 대비 ICT 투자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