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일째 표류 중인 文 정부 ‘일자리 추경’…역대 정부와 비교해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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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추경’안이 13일로 37일째 처리되지 못했다. 야당이 부적격 내각 인선을 이유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안, 정부조직법 개편안, (내각) 인사가 서로 엮일 수 없는데도 이를 걸고넘어진 야당이 야속하다”며 시급한 추경 심의를 촉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전날(12일) 대전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각 구성과 추경을 연계해 국정 발목을 잡는 건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어떨까. 중앙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00년 이후 추경안 처리에 걸린 시일을 살펴봤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추경 처리 최단 4일, 최장 107일=조사 결과, 총 15회 추경안이 편성돼 처리 기간이 가장 짧게는 4일(2002년), 가장 길게는 107일(2000년) 걸렸다. 평균 38.3일이다. 13일 여야의 최종 담판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심의에 걸리는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감안하면 2017년 추경안 처리 시일은 평균치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태다.

2000년 이후 추경 처리에 평균 38.3일 # 재해복구는 ‘급행’, 경기부양은 ‘완행’ # 여권 “추경은 ‘성장률 3%의 열쇠”

박근혜 정부 때는 세 차례 추경안이 편성됐다. 정부 제출 이후 국회 통과까지 평균 26일로 한 달이 안 걸렸다. 박근혜 정부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기업 구조조정 영향 최소화를 이유로 지난해 7월 26일 국회에 넘긴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같은 해 9월 2일 처리되기까지 39일 걸렸을 뿐, 출범 첫해인 2013년 ‘경기 침체 및 세수 결손 대응’ 취지의 추경안과 2015년 ‘메르스 추경안’은 각각 20일, 19일이 소요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두 차례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각각 91일, 31일이 걸렸다. 2008년 광우병 사태로 여야 대치 정국이 심화돼 당시 야당은 국회 등원을 거부했고, 6월 임시국회 때 제출된 추경안은 9월 정기국회가 열려서야 가결됐다. 노무현 정부는 모두 다섯 차례 추경안을 편성, 국회 통과까지 평균 27.4일이 걸렸다.

◇재해복구 추경은 ‘급행’, 경기부양 추경은 ‘완행’=추경안 ‘성격’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랐다. ^2002년 ‘태풍 루사 피해복구’ 2차 추경(처리 기간 4일)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 추경(〃 23일) ^2006년 ‘태풍 및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추경(〃 12일) ^2015년 ‘메르스 및 가뭄 피해 복구’ 추경(〃 19일) 등 대체로 자연재해 극복에 초점이 맞춰진 추경안은 일찍 처리됐다.

반면 경기 부양을 목표로 편성한 추경안은 진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 추경이 39일 걸렸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경기 진작’ 취지로 편성된 7조500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2005년 ‘경기 불황 대응’을 이유로 마련된 4조9000억원의 추경안 등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의 줄다리기 끝에 각각 41일, 48일 만에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왼쪽부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세균 국회의장, 문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진 청와대]

◇“‘경제성장률 3%’의 열쇠는 추경”=정부 여당은 “올해 경제성장률 3%대 도약을 위해선 추경 통과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5부 요인과의 오찬 회동에서 “추경만 통과가 된다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잘하면 3%도 넘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라인 관계자는 “경제 기관들이 최근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가 2.7~2.8% 정도인데 이번 ‘일자리 추경’이 통과되면 3%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스피지수가 2400을 넘어서는 등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호기에 추경안이 통과돼 성장률 3%대에 다시 진입하면 국민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제성장률 3% 달성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