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피로 푼 문 대통령…다가오는 ‘선택의 순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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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박6일간의 독일 방문을 마치고 10일 새벽 귀국한 뒤 별다른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귀국행 비행기에서 수행단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노고를 치하하는 등 밝은 모습이었지만 기자단과 별도의 기내 간담회는 하지 않았다. 미국과 독일을 2주 연속 다녀오면서 숨가쁘게 외교에 전념한 까닭에 피곤함이 쌓인 까닭이라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10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곧바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시한이 10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을 각각 진행한 국회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등 야 3당의 반대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는 11일부터 문 대통령은 이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김상곤 교육부총리에 이어 송영무ㆍ조대엽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그래도 꼬여있는 국회 상황이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게 뻔하다는 점이다. 이미 야 3당은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가 올스톱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강조했던 국민의당도 문준용씨 특혜 채용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안철수·박지원) 자르기’ 발언으로 여권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야 3당이 빠진 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상정됐다. 송영무ㆍ조대엽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순간 야권의 압박 강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청와대가 인사 문제와 추경안 심사는 연계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청와대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으로서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각이 조속히 온전한 모습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로 출범 두 달째를 맞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17명의 장관 중 5개 부처의 장관이 아직 공식 임명되지 않았다.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외에 지명자체가 늦었던 박상기(법무부)·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절차에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그나마도 6명이 임명 대기 중이었다가 이날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5명으로 줄은 게 위안이라면 위안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3일 청와대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하기로 했다. 100대 과제를 보고하는 자리에 자칫 주무장관이 대거 빠져 있는 장면이 벌어질 수도 있다.

청와대 정무라인 관계자는 “야당은 다른 대안 없이 그냥 ‘(송·조) 두 사람을 임명하면 모든 걸 다 못한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도 다른 선택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송ㆍ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방침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송ㆍ조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하기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선(先) 임명-후(後) 설득’ 과정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예정대로 장관을 임명하되 조만간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하는 자리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밝혔듯 한반도 상황이 “6ㆍ25 이후 최고 위기이고 위험한 상황”인 만큼 미국ㆍ독일 방문 성과를 여야 지도부에 설명하는 자리에서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임명 강행에 대해 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청와대 초대에는 응할지조차 미지수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