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문재인 정부는 1만2000명 공무원 추가 채용을 추경안에 반영하고 법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 채용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선, 공무원 임금을 직종별·직급별·호봉별로 공개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2015년부터 세 차례 인사혁신처에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정부는 32개 수당 중 6개만 공개한 탓에 국민은 공무원 연봉을 알 수 없다.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미국·영국·독일 등은 임금을 상세히 공개하고, 캐나다는 ‘공공영역임금공개법’을 통해 83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공 부문 종사자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
둘째, 공무원 한 명 채용 때 국민이 세금을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대선 당시 여당은 7급 7호봉 기준으로 연 33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했다. 그렇지만 여기엔 복지포인트·콘도이용료 등 복리후생적인 급여·간접비·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등이 빠져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 평균액은 연 2904만원으로, 20억원을 정기예금 해야 받는 이자와 동일하다. 올해 관보에 공고된 공무원의 평균 연봉 61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공무원 1명 채용 시 1억원 이상이 들고 30년 근무하면 30억이 든다.
셋째, 공무원 채용·인사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선진국은 공무원을 수시로 직무별로 채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암기식 시험을 통해 일시에 공무원을 뽑는다. 얼마 전 외국인이 국세청에 전화했지만 영어로 소통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는데도 국세청에 영어를 잘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이었다. 스웨덴 국세청은 해마다 개별 공무원과 실적에 근거해 연봉협상을 해 연봉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처럼 칸막이식 부서가 없고 구글처럼 프로젝트식으로 일을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국가에서 특수교사·보건·상담교사가 부족하다고 신규채용할 게 아니라, 남는 교사를 재교육해 배치하거나 사기업과 같이 동사무소에 남는 인력을 전환배치해야 한다. 연공서열식 급여 체계를 직무급 체계로 바꿔야 한다.
넷째, 스웨덴은 공무원을 국민에 대한 봉사 서비스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고에 머물러, 대민 업무와 몸으로 하는 경찰·소방업무 등을 천하게 여긴다. 스웨덴 국세청의 콜센터 직원은 국세청 빌딩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최고 위층에서 근무한다. 그들의 자존감을 살려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한 조치다. 스웨덴 국세청의 신뢰도는 83%인 반면, 우리 국세청 신뢰도는 14%로 대단히 낮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에서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지금은 국가가 개입해 단기에 경제를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