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中 대북제재 일관성 없어” 공동성명에 ‘북핵’ 포함은 무산

G20 정상 내외, 기념촬영 (함부르크=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G20 각국 정상 부부가 7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엘부필하모니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만찬장 앞에서 각국 정상부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마우리시오 마끄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남편 요아힘 자우어 씨, 펑리위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인, 시진핑, 토베카 마디바 주마 남아공 대통령 부인, 제이콥 게드레이레키사 주마 남아공 대통령, 엔리케 뻬냐 니에또 멕시코 대통령. 둘째줄 왼쪽부터 이리아나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부인, 조코 위도도, 브리짓 프랑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부인, 엠마누엘 마크롱, 멜라니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인, 도널드 트럼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미세우 떼메르 브라질 대통령,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등. 2017.7.8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G20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 압박 … 中은 “충분한 역할” 반박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미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크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중국이 제재에 미온적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반면 중국은 이미 대북 안보리 제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 북한과 거래 中 기업 제재 의지 #‘북핵 동결·한미훈련 중단’에 반대 #靑 “북핵, 메르켈 언급으로 만족”

이런 가운데 8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중국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뒤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을 설득해 미사일과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일관성 있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오후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미사일 대응 의지를 틸러슨 장관을 통해 상세히 공개한 것이란 해석이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은 중요한 행동을 취하다가도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내세워 중단하곤 했다”며 대북제재의 실행과 중단을 반복하는 중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국 단둥(丹東)은행에 대한 제재가 중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해 미국과 이 은행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주 단행된 (단둥은행) 제재를 통해 그들(중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우리가 추적하고 제재해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리의 결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둥은행 제재를 전후해 미국은 대만에 14억 달러(약 1조6000억원)어치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전략폭격기를 남중국해 상공에 출격시키는 등 대중국 압박을 위한 군사·외교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중국을 북한·시리아 등 22개 국가와 함께 인신매매국 최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 시행 가능성도 시사하는 등 전방위에서 고삐를 조여 가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제시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결을 교환하는 이른바 동결 대 중단 방안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 핵 개발을) 지금 상태로 동결하더라도 북한이 매우 높은 수준의 핵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며 “우리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원상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이어 갈 것이며 중국에 대한 희망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이 갖고 있는 비군사적인 대북 압박 수단의 가치를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G20 공동성명 또는 의장국 성명에 북핵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무산됐다. 중국러시아의 반대가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는 최상위 경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북핵이라는 정치적 사안을 공동성명에 넣는 전례를 만드는 데 대해선 회의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메르켈 총리가 언론 발표를 통해 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7일 리트리트(Retreat·정상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 회의) 세션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이 문제를 논의한 모든 정상이 이러한 (북한의) 전개가 매우 위협적이라고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참가국 정상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새로운 위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번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G20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9일 오후 함부르크를 출발해 10일 오전(한국시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 관계기사 3, 4, 5면

서울=정용환 기자, 함부르크=강태화 기자
narrativ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