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를 가는데 3800원이라니 너무 비싸요”…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과다 논란

구리∼포천 고속도로 남구리IC 주변 전경[사진 국토교통부]

 “44.6㎞를 가는데 3800원이라니 너무 비싸요. 최근 개통한 동홍천∼양양 고속도로는 71.7㎞를 가는데 4100원에 불과한 것과도 형평에 맞지 않아요.”

구리ㆍ포천 등 인근 지자체ㆍ주민 반발 #요구인하 시위에 서명 운동도 #전 구간 출퇴근 시 하루 왕복 7600원 #월 18만원 가량 지불, 낙후지역에 과도 # 도로공사 도로의 1.2배 수준 # #

구리∼포천 고속도로 중랑IC 주변 전경[사진 국토교통부]

지난달 30일 개통한 경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통행료 과다 논란에 휩싸였다. 구리·포천 등 주변 지자체와 지역 의회·주민 등이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고속도로 전 구간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경우 하루 왕복 7600원, 월 18만원가량을 지불해야한다”며 “경기 북부 지역 서민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구리시청 광장에서 통행료 인하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구리시]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총 2조8723억원을 들여 건설했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1조2895억원은 세금으로 충당했다. 이 도로는 준공 후 3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는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은 없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통행요금은 도로 시점인 남구리IC에서 종점인 신북IC까지 승용차 기준 3800원으로 같은 거리의 도로공사 도로 이용료와 비교하면 1.2배 수준이다. 첫 진출입로인 중랑IC까지는 1400원, 동의정부IC까지는 2300원, 지선인 양주IC까지는 3300원이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갈매 동구릉 요금소. 전익진 기자

구리시는 최근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기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5일 첫 모임을 하고 시청 광장에서 통행료 인하와 방음벽 설치를 촉구하며 시위를 했다. 대책위는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고속도로가 경유하는 지자체들과 연대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앞서 3일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전체 사업비 중 1조2895억원의 국민 세금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의 국책사업인데도 통행료가 비싸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김종천 포천시장은  “개통 전 수차례 걸쳐 국토부에 요금 인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포천시도 곧 시민들과 대책위를 꾸려 궐기대회와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간별 요금도 형평에 맞지 않게 불합리하게 책정됐다”며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중첩된 규제로 60년 이상 소외돼 온 점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우(포천·가평,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통행료가 부담이 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통행료 인하에 나설 계획이다.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정부가 애초 약속한 도로공사의 1.02배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분ㆍ총사업비 증가분 및 자금 재조달 등 요금 인상과 인하 요인을 모두 고려해 요금을 결정한 것”이라며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요금의 2.2배,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2.1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74배인 것과 비교하면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1.2배는 싼 편”이라고 했다. 요금인하가 어렵다는 의미다.

한편 도로를 운영하는 서울북부고속도로㈜는 지난달 29일 당초 초청 예정이던 지자체 관계자와 지역 주민은 부르지 않고  고속도로 개통 기념 공연 등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