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과거 FTA재협상에 대한 스탠스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을 두고 다른 대선 후보들과 설전을 벌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문 후보가 FTA 협상 비준을 반대하고 재협상 입장을 폈다는 공격이었다.

지난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당시 안희정 후보는 “노무현 정부가 최선을 다해 만든 협상안 아니었나. 그런데 우리가 여당일 때 한 일을 야당이 됐다고 반대한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합의한 한ㆍ미 FTA는 우리 국익을 충분히 지켜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FTA 재협상에는 독소조항이 많았다”고 맞받았다. 다음날 열린 대전 MBC 토론회에서도 안 후보는 “우리가 여당이었을 때 추진한 한·미 FTA를 야당이 된 순간 폐기하거나 재협상하자고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당이 한·미 FTA 폐기나 무효화를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다”며 “당론은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구하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뒤에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FTA 체결의 공(功)을 두고 맞붙었다. 지난 4월 28일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경제 분야)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FTA를 체결한 사람이 우리(노무현 정부) 아니냐”고 발끈했다. 홍 후보가 “한·미 FTA 통과될 때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물은데 대한 답변이었다. 홍 후보는 “한·미 FTA가 체결될 때 민주당에서 ‘을사늑약(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 박탈을 위해 체결한 조약)’이라고 하고, (당시 여당 대표인) 저한테 매국노라고 했다. 한·미 FTA는 우리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에 출간한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우리가 교섭에서 만큼은 미국에 주눅들지 않고 최대한 우리 이익을 지켜내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는 반대 입장을 취했다. 광우병 사태로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격렬했던 시점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금 현 상태에서 비준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협상을 통한 추가 양보가 너무 컸다(2011년 10월 ‘나는 꼼수다’ 에서)”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2012년 대선에선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한·미 FTA의 10가지 항목을 독소 조항이라며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FTA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자 이번 대선 공약집에선 한ㆍ미 관계 부분에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한ㆍ미 간 전략적 유대를 강화한다”며 원칙론만 밝혔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