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개성공단 재가동 신중 … 안보리와 협의”

강경화(사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와 비핵화 진전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균형감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서면 답변 … 정부 기조 제시 #“도발로 폐쇄” 북한에 태도 변화 요구 #일본엔 “DJ-오부치 선언 계승하라”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5·24 조치,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는 모두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 행위의 결과”라며 이처럼 설명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북한의 무력 공격에 의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며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불법적 평화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잇따른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언급으로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태도 변화, 안보리 등과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 후보자의 개인 입장을 넘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둘러싼 한·미 외교 난기류 속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대북정책 모드란 점에서 주목된다.

강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대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의 70%가량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됐다고 보느냐”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문에는 “아직까지 자금 전용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개성공단 재개를 수용하며 어떤 조건을 붙일 것으로 보냐고 묻자 “북한이 조건을 붙일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2015년 타결된 12·28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선 “정부는 합의 이후 일본에 합의 이행과 피해자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언행을 자제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했다”며 “향후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의 정신을 계승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1998)은 일본 측이 식민 지배를 사과하고 한국 측은 이를 평가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명시해 한·일 관계 발전의 초석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를 언급했다.

◆북 “민간교류 앞서 6·15 선언 이행” 주장=전날 한국 민간단체의 방북 요청을 거절한 북한은 6일 “남북 간 민간교류에 앞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보수패당이 단절시켰던 일부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교류를 허용한다고 북남관계가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북남관계 파국의 근원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유지혜·김록환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