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새 정부의 정책이 도리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영배 부회장 "현재의 논란, 정규직-비정규직이 아닌 대기업-중소기업간 문제로 봐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직무대행.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사진)은 25일 열린 제226회 경총포럼에 참석해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금의 논란은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대기업-중소기업간 문제로 봐야한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대 비학생 조교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집배원, 학교급식 보조원 등은 비정규직이 아닌 엄연한 협력업체의 정규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의 이동이라는 것이다.
또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 된다'는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원의 73%가 10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속할 만큼 대기업 중심의 강성 노동운동이 이뤄져 왔다"며 그로인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상승을 불러 임금격차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