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불거졌던 방위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는 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뛰어든다.
사드 도입 과정 파악할 TF도 구성 #동시다발 압박, 전 정권 반발 커질 듯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안보실 내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개혁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THAAD) ▶한·미 동맹 강화 등에 관한 TF 구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특히 “방산비리는 방위력 증강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건 짚겠다”며 “국방개혁(TF) 쪽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 감찰 계획이라기보다 전 정권에서의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안보실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차원의 TF”라며 “방산비리도 실태를 알아야 전력증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따른 검찰 개혁과 4대 강 사업 감사가 시작된 마당에 안보실이 방산비리에 대한 검증에까지 착수할 경우 전 정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방산비리 검증이 현실화되면 검찰 개혁은 민정수석실, 4대 강 사업은 감사원, 방산비리는 안보실이 각각 담당하는 동시다발적 압박이 이뤄지게 된다. 검증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 수사로 직결될 수 있다.
정 실장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해 안보실의 TF에서 전체적인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며 “사드 도입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들은 결국 국회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등에 대해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뜻이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의장과 주요 정당의 대표들을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본격적 (남북)대화를 현 단계에서 바로 재개할 순 없지만 연락통신망, 판문점 핫라인은 빨리 재개해야 한다”며 “인적 교류나 사회·문화·스포츠 교류 등은 대북제재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너무 앞서 간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한·일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이 6월 중순을 목표로 진행되는데, 일본과도 그 언저리에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일본의 희망 사항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정이 확정된 게 없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전했다.
강태화·안효성 기자 thk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