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에는 후보들 간에 공통된 공약만큼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공통 공약 중에는 4세대 공존 시대에 맞춰 노노 부양을 돕는 것들이 꽤 있다.
문 대통령 ‘노노 부양’ 지원 공약은 #2018·2021년 5만원씩 두 차례 인상 #치매안심병원, 치매 의료비 건보 #장기요양보험 부담 줄이기 약속
기초연금 인상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2021년엔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1월 말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령자는 466만 명이다. 이들에게 5만원을 더 지급할 경우 연 2조3300억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예산의 76.6%(평균)를 부담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5450억원을 내야 한다.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내년 1월 시행하거나 4, 7월을 선택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이 2014년 7월 도입된 점에 맞출지,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올리는 4월을 택할지 두고 봐야 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어르신 치매 지원 강화도 공통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그룹홈·주야간보호시설 확충▶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경로당을 여가·건강 관리·교육 등을 담당하는 종합복지센터로 개발하겠다는 공약도 여러 후보가 제시했다.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도 마찬가지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사는데도 부양하지 않는 자식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못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즉각 폐지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는데, 보호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비정규직의 건강보험료도 추가하기로 했다. 신중년(젊은 노인)도 마찬가지다. 경력단절 여성의 연금 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기금이나 예산으로 보험료를 얹어주는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도 확대할 전망이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