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육아휴직 확대, 최저임금 1만원…닮은 꼴 복지공약

이번 대선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의 복지 공약엔 확대·인상·도입·증액 등의 수식어가 단골로 붙었다. 일찌감치 공약을 발표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벼락치기하듯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후보들끼리 복지 공약 베끼기가 성행하더니 이번에는 쌍둥이와 진배 없는 것이 많다. 보수·진보 구분도 없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성 공약도 다수 눈에 띈다. 4년 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기초연금이 10만원씩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본지와 한국사회보장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정당 복지공약 평가토론회가 14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순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과 교수(사회),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신인섭 기자

본지와 한국사회보장학회(회장 서울대 구인회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동으로 주요 대선 후보 5명의 복지 공약을 평가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총괄 평가를 맡았고 노후준비·의료·고용·재원방안 등 6개 분야 전문가들이 나섰다. 

◇닮은 꼴 공약

기초연금 인상은 5명 모두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가 가장 화끈하다. 심 후보는 모든 노인(지금은 소득하위 70%)에게 30만원(지금은 20만4010원) 지급을 공약했다. 문재인·홍준표 후보는 30만원을, 유승민 후보는 소득하위 50%의 확대를 내세웠다. 안 후보는 인상 원칙을 밝혔다. 심 후보는 연 평균 약 14조원, 문 후보는 6조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아동수당도 문 후보는 5세 이하, 안 후보는 소득하위 80% 가정의 11세 이하, 심 후보는 고교생 이하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소득하위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생에게 1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내걸었다. 

모든 후보들이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또는 완화 ^최저임금 1만원(현재 6470원) ^실업급여·육아휴직 기간과 수당 확대 ^캐디 등 특수고용직 고용·산재보험 적용 등을 내걸었다. 

오건호 위원장은 “조기 대선임을 감안해도 공약이 너무 늦게 나온다. 선진국에서는 6개월 전에 내놓고 검증을 받는다”며 “준비가 덜 되다 보니 수준이 너무 세고 비슷하며 복지의 총론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문제 있는 공약 수두룩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문 후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현재 45.5%) 인상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위원은 “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소득의 17%(현재 9%)로 올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후보의 국민연금 50만~80만원 보장 공약 관련, “소득상한선(434만원)을 올려(보험료 인상) 조달하겠다는데 이게 불가능할뿐더러 제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지·한국사회보장학회 대선 복지공약 평가 #늦깎이 공약 쏟아내면서 차별화 실종 #포퓰리즘 공약 투성이 #선진국처럼 6개월 전 내서 검증받아야 #윤석명 박사, 문 후보 국민연금 공약 두고 #"크레디트 확대 긍정적이지만 #연금액 올리려면 보험료 17% 내야" #김진현 교수, 의료 공약 관련 #"문·홍 후보의 저소득층 의료비 보장 적절 #유·심 후보 건보보장률 80% 하려면 #보험료 30% 인상해야" #김태일 교수, 재원조달 방안 관련 #"문·안 후보 일자리예산 17조원 #조정해서 마련하는 것은 말 안 돼"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유·심 후보의 건강보험 보장율 80%(현재 63%) 공약에 대해 “보험료를 30% 올리면 가능하다”며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후보가 실업급여 확대를 공약했는데 현재 취업자의 46%만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육아휴직도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가 주로 이용한다”며 “두 가지를 늘리면 사각지대에 처한 비정규직·중기근로자와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든 후보가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또는 완화를 공약했는데, 연 10조원 넘게 들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져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약 실현에 최소 20조원이 드는데 현재 나온 대책으로는 5조~6조원 밖에 조달할 수 없다”며 “문·안 후보가 일자리 예산 17조원을 조정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청년복지에 쓴다는데 이 돈은 이미 실업급여·출산(육아휴직)수당·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쓰고 있어 조정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

◇일부는 고려해볼만

윤석명 연구위원은 “문재인 후보의 국민연금 크레디트(추가지급) 확대,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영세사업장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등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장지연 연구위원은 “안·심 후보의 두루누리(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지원) 확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은영 교수는 “홍 후보의 공약 중에서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게 없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보육료 차등 지원 공약만 보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 2부에는 5개 정당 복지전문위원들이 참석해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정재철 국민의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홍성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 최원기 바른정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조철희 자유한국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좌혜경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팀장. 신인섭 기자.

◇5년 전 공약 판박이

문 후보와 안 후보 공약은 2012년 공약과 상당 부분 닮았다. 문 후보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은 그때와 지금이 같다. 기초연금은 5년 전에 10만원→20만원을, 이번에는 20만원→30만원을 공약했다. 안 후보의 ^육아휴직급여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특수고용직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장기요양보험 치매 대상자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은 2012년과 동일하다. 기초연금 확대도 비슷하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백수진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