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족 정책은 아이를 갖고 싶게 만든다”

오른쪽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홍석현 한불클럽 회장,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김성룡 기자

2017년 대한민국은 심각한 ‘인구 절벽’에 서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 수)은 1.17명으로 전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최하위권이다. 고령화 속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반면 1990년대까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는 지난해 유럽 최고 수준의 합계출산율(2.1명)을 기록했다.

서울서 ‘한불 고위 다이얼로그’ #오피니언 리더들 저출산 극복 논의 #프랑스, 만 3세까지 월 121만원 지급 #교육·의료비도 대부분 무료 지원

이처럼 대비되는 상황에 놓인 한·프랑스 양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양국에서 출범한 지도층 인사들의 모임인 한불·불한 클럽은 3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3회 한불 고위 다이얼로그를 개최했다. 홍석현 한불클럽 회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기성세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프랑스 가족아동고령화정책고등위원회의 베르트랑 프라고나르 상임의장은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아이를 갖고 싶게 만든다”며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 등을 저출산 극복 비결로 꼽았다. 프랑스는 자녀가 없는 가구 비율이 매우 낮고 5가구당 1가구는 아이가 적어도 3명 이상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큰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아이를 낳은 후 만 3세까지 아이 한 명당 매달 약 1000유로(121만원)를 지급한다. 3세 이후엔 지원이 더 많아진다. 아이 교육비(고등교육까지)와 의료비는 대부분 무료다. 지원은 취업할 때까지 계속된다.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는 사회수당과 세제 혜택도 준다. 프랑스가 우리나라와 또 다른 점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남녀가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문화가 오히려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프라고나르 상임의장은 “프랑스 커플은 쉽게 헤어지지만 또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 자녀를 낳는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고 있다. 이전에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나 무상보육 등 1차적 지원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제도를 실천하도록 전 사회적 인식이나 행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양성평등 가족정책을 통해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루이 갈루아 불한클럽 회장(푸조시트로앵 이사회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중국과 미국 시장 변화와 전망’ 세션에선 경제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심이 집중됐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수출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을 강화해야 한다”며 “건설·운송 관련 기업들이 미국 수출을 확대하고 생산시설의 미국 현지 진출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다니엘 토즈만 불한클럽 사무총장은 미국의 대중국 통상 제재 정책에 대해 “적대국을 불안정하게 하려는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과 서정호 앰배서더호텔그룹 회장, 성낙인 서울대 총장,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주철기(전 외교안보수석)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테판 이스라엘 아리안스페이스 CEO와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 로랑 비지에 CDC 인터내셔널 캐피털 CEO, 이자벨 트리코 한불 서클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글=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