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헌재 선고에 불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법조계에선 최고사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다 12일 청와대를 나와 서울 삼성동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놓은 유일한 ‘공식 입장’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강조한 것은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그간 "사익을 추구한 바 없다""완전히 어거지로 엮은 것이다" 등 의혹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헌재 결정 승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헌재 결정은 민심을 반영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주권자인 우리 모두가 헌재 뜻을 존중하며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협은 협회 차원에서 진행했던 ‘헌재 결정 승복 운동’을 국민들에게까지 확대해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성명에서 “헌재 결정이 자신의 염원이나 소신과 다르더라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그 결정에 승복하고 따르는 것은 민주국민의 의무이자 헌법 최고의 가치”라고 밝혔다. 전직 헌법재판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를 위배했다고 판단한 것은 국민들의 뜻이 모인 결과다. 그럼에도 이같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상황이 왜곡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불복한다고 해도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없다. 마지막까지 본인편에 서 있는 지지세력을 한 번더 끌어모으기 위한 차원으로 생각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넘어온 수사자료 검토를 마무리하는대로 ‘자연인’이 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