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고 고교생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3년 41만6000명이던 것이 지난해 52만8000명으로 불었다. 3년 새 26.9%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청년인구(15~29세)는 1.3%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이들 중에는 고교를 선택할 때부터 직업계고를 원했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도 많다. 직업계고 입학정원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직업계고 에 입학하려 한 중졸 학생은 14만2000명이었다. 그러나 진학자는 10만5000명에 불과했다. 3만7000명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일반고에 갔다는 얘기다.
산업수요 반영해 직업훈련 강화...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방안 발표
직업계고를 가려다 가지 못했든, 대학진학을 포기했든 졸업과 동시에 고용시장에 나온 이들은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기술을 가진 직업계고 학생에게 치이고, 직업훈련을 받을 길도 좁았다. 기껏해야 정부가 운영하는 일반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위탁 직업교육인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길뿐이었다. 이마저도 지난해 6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정부의 고용정책이 대학 재학·졸업생,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같은 직업고 중심으로 운영된 탓이다.
직업훈련을 받을 길도 없고, 기술도 없는 상태이다보니 고용시장에서 이들은 찬밥신세로 전락하기 일쑤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첫 일자리를 갖는 데 8.1개월이 걸렸지만, 일반계고 졸업자는 16.9개월이나 지나서야 일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직업계고는 13개월이 소요됐다.
그나마 일자리를 잡아도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절반 이상(53.9%) 몰렸다. 대졸은 25.9%, 직업계고 출신은 43.9%가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했다.
이러다 보니 임금도 턱없이 적다. 대졸 인력의 임금수준을 100만원으로 봤을 때 일반계고 졸업자는 72만4000원을 받는다. 반면 직업계고 졸업자는 79만2000원을 받았다. 일반계고 출신이 질 낮은 일자리에 편입된다는 뜻이다.
<청년인력 취업여건 및 일자리 질 현황>
8.1
25.9
22.0
100
15.3
51.3
26.1
87.5
13.0
43.9
30.6
79.2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6년)
정부가 이 같은 일반계고 고교졸업자의 고용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방안'을 확정해 내놨다.
일반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위탁직업교육인 '일반고 특화과정' 규모를 지난해 6000명에서 올해 1만4000명으로 확 늘린다. 조기취업을 돕기 위해 기존 1년 과정(8000명) 외에 6개월 과정(6000명)을 추가로 개설하고, 훈련직종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과목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위탁교육을 전담하는 공립학교인 산업정보학교도 설치한다. 우수한 훈련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전문대 위탁 직업교육도 지난해 400여 명에서 올해 1000여 명으로 확대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일반계 고교생에겐 취업성공패키지가 제공된다. 훈련수당(월20만원)을 받고, 동행면접과 같은 취업알선 혜택을 일자리를 잡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계고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을 낱낱이 공개해 훈련기관 간의 자율 경쟁을 유도한다. 우수 훈련기관에는 3년간 자율적 운영권을 보장키로 했다. 대학에 설치된 창조일자리센터로부터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일반계고 비진학자의 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 줄 방침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졸 수준의 인력에 대한 수요가 2023년에는 공급보다 210만명 초과되는 등 시장 구조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계고 졸업생의 괜찮은 고용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