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알고 있다"는 청소년 10명 중 몇 명?

온 국민이 출생신고와 동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 제도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지난 1977년 처음 도입된 후 올해 40년째를 맞았지만 중ㆍ고등학생 중 10명 중 7명은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보공단, ‘청소년 건강보험제도 인지도 조사’ 첫 발표 #"알고 있다" 10명 중 3명 뿐..."배운 적 있다" 11% 그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1월 전국 중ㆍ고생 40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2016 청소년 건강보험제도 인지도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 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5%에 그쳤다. 다만 ‘필요하다’는 응답은 78.8%를 기록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가 이렇게 낮은 것은 이를 배울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 교과과정은 사회보장제도를 다루고는 있지만, 세부적인 제도까지는 잘 가르치지 않는다. 이번 조사에서 건강보험을 ‘배웠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이 중에서도 38.6%가 “사회보험의 한가지 예시로 용어만 학습했다”고 응답했다.

건강보험 관련 이미지.

 인지도와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학습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 제도를 배웠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인지도가 56.8%였지만 배우지 않은 경우엔 27.2%였다. 건강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제도를 배운 응답자(88.6%)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77.5%)들에 비해 더 높았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보험)과 민영의료보험(사보험)의 차이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공보험은 사보험보다 보험료보다 혜택이 많고,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이를 잘 알면 건강보험제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13.3%에 그쳤다.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중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로는 건강보험(45.8%)이 가장 많이 꼽혔다. 국민연금 (27.5%)과 산재보험(10.0%), 고용보험(8.8%), 노인장기요양보험(8.0%) 순이었다. 건강보험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의료비 지원’(31.1%)이 가장 많았고, ‘건강이 중요해서’(12.6%), ‘노인의 의료비부담 완화’(9.3%) 순이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매년 건보공단을 방문하는 등 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