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득 7년 만에 감소 … 소비 지출도 처음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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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실세인 최경환 의원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론’을 내세웠다.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살고 성장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임금을 올리거나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가계소득증대세제’를 마련했다. 최저임금도 2015년 7.1%, 2016년 8.1% 인상했다. 하지만 정책의 성과를 느끼긴 어렵다.

경제 외부 충격 없이 소득 한파 #지출은 술·담배·세금만 늘어 #하위층 소득 줄어 양극화도 심화 #“대선주자들 성장공약 내걸어야”

※실질소득 증가율(물가 상승분 제외)

24일 통계청이 내놓은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소득은 439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0.4% 감소했다. 가구 실질소득이 감소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1.5%)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대형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지난해엔 경제위기급 소득 한파를 맞았다. 내수 경기가 얼어붙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데다 취직한 사람의 월급마저 좀처럼 오르지 않아서다.

가계는 허리띠를 잔뜩 졸라맸다. 지난해 국내 가구는 월평균 336만1000원을 썼다. 여기서 세금ㆍ연금ㆍ사회보험료ㆍ이자(비소비지출) 등을 빼고 225만원을 소비했다. 소비지출은 물가 상승분을 더하고도(명목) 전년 대비 0.5% 줄었다.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3년 이래 첫 감소다.

※소비지출: 전체 가계지출에서 세금·연금 등(비소비지출)을 뺀 수치

가계는 의류ㆍ신발(전년 대비 -2.4%), 통신비(-2.5%), 교육비(-0.4%) 지출은 물론 먹는 것(식료품, -1.3%)까지 줄였다. 늘어난 건 술ㆍ담배 소비(5.3%)와 세금(2.2%) 정도다.

분배 지표도 나빠졌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명목 기준)은 전년과 견줘 5.6% 줄었다.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반면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2.1%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 가구가 하위 20%보다 몇 배나 더 버는지 따져 봤더니 지난해 4.48배였다. 이 수치는 2008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다 지난해 반등했다.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실질소득 지표는 한국 경제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며 “획기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 유도 같은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대선 주자가 없는데 기업 투자, 산업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는 ‘성장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커진다”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같은 단기 고용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현숙ㆍ한애란 기자 newear@joongang.co.kr